나야 나 법, 정치 경제의 골간인 헌법마저 일본이 모태,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형을 찾기 힘든 일본 식민지지배의 수단인 검찰권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벌의 법무 팀도 법리검토나 법률을 잘 외우는 법률가출신이 아니라 전직 고관 출신을 영입하여 꾸려나가고 있다.
법원에서 검찰에서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정에서나 그 밖에서나 “나야 나” 라고 하면 모든 재판과 행정이 술술 풀리는 구조인 것이다. 다른 회사의 변호가가 나와 봤자, 왜들 그래?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나야 나”라고 하면 선배님 알았습니다. 하고 해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식민지 지배법률이 그렇듯이 원리 원칙이 본래 없는데다가 전 세계에 전례도 없고 일본기업이 미국 기업이던 마음대로 피고로 두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베도 구속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이 한국에는 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관이나 검사가 "나야 나"하는 게 전관예우이고 유전무죄 인데, 이래서 “나야 나” 종이에 뭐라고 끄젂여 제출하면 법원 송사가 끝도 없이 개떡같이 두서너 달 가버리는데, 누가 법원 송사 및고 거래하겠나? 정상적으로 상거래 할 것도 송사만 걸어 놓으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거래자체를 못한다.
식민지 지배 시절 점령군인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법률과 인적제도인 법원과 사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이나 민주주의국가들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법부 조직 자체가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구조이다. 믿는 게 있다면 일본 천황이 내려준 무소불위의 기소독점 수사지휘 같은 식민통치 전통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번 아베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정부는 재판에 개입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하라고 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해먹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우리나라는 단임제 대통령이라 이번만 하면 끝이기에 재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는 개인에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고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 나라임을 일본이 너무 모르고 아베가 칼을 뽑아서 날뛰고 있는 것이다.
60~ 70년대 한국은 일본 중소기업 공돌이 농민들을 불러와서 기생관광을 상품으로 하고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하기도 했었던 나라였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정부차원에서 묵인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기생 관광 성추행 문제와 기생들로 인해 은마 APT 값이 급등한 책임도 개인문제로 본다면 일본이 배상해야 할 문제 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나온 정부의 대책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주열심히 공무원들 일시켜려는 노력은 좋다.
미국의 경찰은 에이전트제도로 3개 계급으로 단순하고 일을 하는데 따라서 차등대우가 주어진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공무원들이 대부분 직책과 하는 일에 따라서 대우하고 급료가 주어지면 계급체계가 단순하다는 점에 비해 한국은 사회적 15계급에 이르는 신분제도 속에 놓여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냥 봉급 받고 살아가는 공무원일 뿐인데 무엇을 어떻게 뭘 하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신분을 벗어날 수는 더더욱 없다.
우리나라는 검찰권과 사법권을 통해서 관료와 행정 조직을 운용하는 식민지지배 시스템이 헌법과 모든 법률의 모태가 된 것인데, 국민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속에 헌법 속에 일본의 식민지지배 시절의 정신이 스며들어 일체화 되어 있고, 고위 관료들은 이것을 즐기고 향유 하며 정치지도층이 된 고위직 인사들은 이러한 식민지지배 법률 시스템과 인적 통치 전통이 너무나도 좋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산업은 친일부역 재벌 그룹이 경제독점을 이루는 검찰권과 정치적 공생하는 기형적 경제구조가 된 이유도 제도 때문이고 부품이나 소재산업 발전이 안 된 것도 근본적으로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베의 의도는 급성장한 한국 때리기이겠지만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나라의 독점 재벌과 공생하는 정치권(기득권)을 때리면서 교체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정치 기득권이 자기네 밥줄(대기업)이 털리게 생겼으니까 X줄이 타서 죽창이니 반일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반일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일본경제에 비해 외소 한 하청국가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용이 재벌그룹 회장님에 반도체 공장이 중단되면 여러 개의 금고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것인데,,,,그래서?
직장 없는 청년들이 SNS에서 일제불매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냥 애국심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식민지지배 시스템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를 지키자면서 삼성제품의 속에 들어가는 부품 모두가 일제라는 사실은 애서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런 장사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려 하고만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95% 국민은 현 세태를 극일의 기회로 보고 국가 기관인 법률과 제도에서 식민지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의 동맹으로써 미국보다 우수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교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을 우리가 아베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재벌과 결탁한 정치 고위관료 그룹이 나라에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만 한다면 식민지 지배 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닿기만 한다면, 이는 새로운 국가로의 발전에 방향에 사법권 기득권이 이해만 해도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일본의 경제침략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새로운 나라가 되는 미래의 희망이 싹틈에서 그 피해를 분명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극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30일 배영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