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나 법, 산업의 골간마저 일본이 모태,
일본에 하청국가에서 청년 일자리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형을 찾기 힘든 일본 식민지지배의 수단인 검찰권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집권 여당에서 판사를 임명하므로 정부와 다른 판결이 나올 확율 자체가 없다. 일본 또 한 검찰권과 판결권이 온건하고 보수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법원의 사법권이 식민지 지배시절 확보한 막강한 것으로 사법부 판결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게 현재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아베총리의 사상적 프래임,
(사진: 아베트위터 ~맞으면 아프겠다.)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 하 식민강점기 때를 일본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이해하는 아베 총리의 사상적 뿌리는 일본회의 더 나아가서 선대 할아버지 시대 유년기 시절부터 가지게 된 사고의 프래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해먹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우리나라는 단임제 대통령이라 이번만 하면 끝이기에 재판에 관심이 없다. 식민지로 지배 받던 노예국에서 급 성장한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엄히 꾸중하겠다는 입장이 아베의 진심일 것이다.
전 세계에 일본의 위상을 제고하고 결국 한국이 사과해서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일본국익과 일본인들의 자존심회복에 한국 경제를 재물로 삼고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압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정부는 개인에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전통이 역사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
한국은 개인이 국가의 자원으로 관리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에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법에 기본이고 정부가 개인을 보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신대문제와 징용문제는 해당 피해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 자체가 식민지지배 법률의 사상인 것이다. 한마디로 무책임 한 정부와 사법부는 대책이 없다.
동일한 문제를 미국의 법률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한 일 간의 법원 판결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법률이 아니라 제 3자인 미국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할 때 일단 법원의 구성이 미국은 정치를 장악한 여당에서 일반인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개인들의 입장을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집권 여당에서 판사를 임명하기때문에 판사가 맘대로 판결할 수 없다.
개인문제는 개인이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언뜻 그럴싸한 미사여구 속에 실제로 징용이나 정신대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개인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고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개인들을 기만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에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개인들은 한을 품고 길바닥을 헤메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정부가 힘이 없어 외국에 끌려가서 입은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엄청난 민주주의가 꽃이 핀 것일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기 위한 고도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로 가장한 의무 은폐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법인 파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미국에서 파산은 개인에 채무를 탕감해주고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개인에 과도한 채무를 탕감시켜서 개인이 재기하도록 국가가 채무를 탕감시키는 강제적인 것으로 어떤 판결도 국가 정책에 반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파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는 파산을 통해 신용불량으로 관리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기록을 오래 동안 보관 불이익을 주거나 파산자의 자산을 법에 이름으로 모두 빼앗거나 공탁하게 해서 그것도 자식들에게 떠넘기게 채무를 관리한다.
파산제도에서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개인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반해 한국은 개인을 죽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빈번히 일가족 자살이 등장하는 것이다. 얼런 법 앞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사해 보여도 한국은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미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정신대 징용문제만 해도 국가 간의 조약으로 돈을 받아서 뭘 했던 간에 일단 받아 처먹었으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어야 했다. 아니 지금 이야기는 한일 협정에서는 보상을 받은 거고 배상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상이던 보상이던 받았으면 피해자들을 정부가 돌보았어야 했다.
지금은 그 피해자들이 거의 사망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보상을 실시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법부 판결 개인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찌 되었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안 은 것이 잘 못이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의 의도는 그동안 급성장한 한국 때리기를 일본인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인 아베가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아베가 한국에 하고 싶은 진심은 한국 정부가 도둑넘과 같다. 돈 받아 먹고 또 배상해달라고 한다는 양아치라고 젠 세계에 광고하고 싶은 것인데, 반일 운동이 고마울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고 G20회의에서 유력 정상들과 친밀도를 높인 다음 한국을 때리겠다는 모종의 신호를 이용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톱 기업인 삼성이 일본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껍질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일본 기업들의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적지 아니하다. 아베는 경제적으로 세배차이의 국력을 이용해서 한국 때리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일본의 국익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보인다.
아베는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재벌과 공생하는 정치권(기득권)을 때리면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의 요구를 한국인들이 수용할 수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태를 장기화해서 일본 기업들의 위상을 올리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의 반일 불매 운동에서 오는 피해보다 더 큰 이익이 중국과 대만 미국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 깡통과 거래하지 말고 기술 종주국 일본과 거래하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셈이다.
지금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정치 기득권이 자기네 밥줄(대기업)이 털리게 생겼기에 X줄이 타서 반일을 충동시키고 있는 것이지 국민 생각하거나 청년 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반일을 외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베의 의도에 걸려 들어 분간을 전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일본만 쳐다보고 완화해주지나 않을까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않타깝다.
부품과 기술은 시장에서 자란다.
직장 없는 청년들이 SNS에서 일제불매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냥 애국심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에 이용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식민지지배 시스템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죽 하면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하겠뇨,
당장 내일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누구도 알수 없고 이러한 판결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사법시스템을 우리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 아베가 길길이 날뛰어도 어쩔수가 없고 방법이 있다면 일본의 천황이 다시와서 고친다면 고쳐지겠나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에 산업은 친일부역 재벌의 후손들이 그룹으로 경제독점을 이루는 검찰권과 정치적 공생하는 기형적 경제구조가 된 이유도 식민지지배제도 때문이고 부품이나 소재산업 발전이 안 된 것이다. 부품이니 기술이 만들라고 만들어지거나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한 시장에서만이 공존하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의 공격으로 반도체 공장이 가동 중단 되면 재벌 금고 하나가 깡통 되는 것 일 뿐 재벌의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 재벌이 바로 한일 협정의 보상금이 들어와서 성장한 결과물 인 것이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한 일 협정 이후 중소기업들 부품 기업들도 육성했더라면 아베의 공세에 대응할 수단이 있을 것이었다. 판검사들이 정신차려야 부품이고 기술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부품과 기술 자유는 시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본 징용피해자 정신대피해자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그러한 다양한 피해 보상은 시장을 형성하게 했었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들에게 기업을 하라고 하기 보다는 친 재벌정책으로 정경유착 한 결과 하청국가 된 것인데 일본의 부품 금수조치에 할 말도 없을 것이다.
국가 기관인 법률과 제도에서 식민지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의 동맹으로써 미국보다 우수한 제도를 도입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업 전반에 일본의 하청국가로 전락한 책임을 묻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품과 기술이 토착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조석에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31일 배영규
제 정신이라면 아베의 침략에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 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러한 상황에 다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반일 운동이 확산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을 보복해서 북한에 예속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 일 것이다. 이것은 종북 정권이 바라던 통일에 모습이기도 하다.
트럼프에게 왕싸가지 없이 북한에 굴복하는 적들이라고 할 것이며, 트럼프의 중국 포위 정책이 실패하게 하는 한국의 배신에 일본이 응징해서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데 미국과 트럼프가 속으로는 지지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관리들이 미국가서 일본을 패주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아베가 초기 공격에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국가간에 일본 한국이 담판지었더라면 일본에 의도를 봉쇄 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살살 말려서 반일 불매운동을 하고 중국 러시아 기업의 검증되지 않는 몆개의 제품 공급받는 그런 것으로 미 일의 공동의 적으로 의심받기 쉽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