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경제전쟁 승패 미리보기, 대법원판결 6억 원
(황금을 차지하기위한 한 일 중 3국 경제전쟁)
죽창반일불매운동 일본을 굴복시키는 이유??- 길이: 10분
- 자막
방송을 보면 일본은 판결과 6억 원의 배상문제에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6억 원 이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이 가하는 경제보복이 종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경제 전쟁은 법원 판결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 초기에 원청 반도체 기업이 나서서 일본이 우려하는 대법원 6억 원을 기부해서 하청기업들의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사진출처:연합 신문뉴스)
총리나 국회의장 대통령이 일본에 사정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대법원의 판사들이 나서거나 우리 정부가 방법을 내놓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은 이제 영원히 돌아 올수 없는 막다른 길인 경제전쟁을 넘어 적으로 갈라 설 것이다.
일본은 한일협정(국제조약)을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가한 공격이라고 이해하면서 대응보복으로 경제적 보복을 1차 2차 3차하는 방식으로 화이트리스트 우대조치를 폐지라는 구실로 국제적인 공개 망신을 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보복의 원인이 된 대법원 판결에 해결된 게 없고 논의된바가 없다.
일본이 가하는 경제 보복이란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보복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중대한 문제이고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론전을 펼치고 방위협정을 폐기 하겠다는 방식으로 일본의 절박한 문제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WTO제소와 반일 불매운동으로 정치적인 유 불리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쩨쩨하다 못해 “문 뒤 콧구멍에 마늘 빼먹을 놈”이라고 말하고 싶다. 원청 국가가 계속 원청을 유지해야 일본 기업을 하청으로 경쟁 시키고 거느려야 하는 걸 관리 할 때 이지 부품과 소재를 자급자족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새로 부품과 소재를 시작하고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수와 시행착오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오늘날 일본이 만드는 부품을 한국이 못 만들리가 없다 시간이 허용되면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만든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면 팔 곳이 없어지는 것이 시장이란 것이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서 일본과의 격차를 벌여야 할때에 일본에 몽니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단군 할아버지가 보시면 어캐 생각할까)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잡아넣는 게 판사인데,, 대법원 판결은 신성불가침 한 것으로 공론에 부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국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결해야 할건 해야 한다. 그러라고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정치와 외교로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에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야 여당)가 판사에 대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국에 정치인들을 일본에서 만나조차 주지 않았었다.
5당 대표 대책 회담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는 한국적 신성불가침한 사법부에 정부가 법을 어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에게서 돈 쬐금 주고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큰 이익을 내는 기업이 하청기업들 동향(국가)에 무관심해서 엄청난 기업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원청 기업에 책임이 크다.
대법원과 정부가 명분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 응당 기업이 자신에 하청기업들이 놓인 상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미래이익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일이고 사업에 기본이다.
(사진출처: 대법원 판결)
기업이 정부처럼 운영된다면 기업과 정부를 구별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기업이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작금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기업이 편중된 부품수입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보복에 대상에 거론된 것이다. 기업이 특정부품과 소재를 어느 한 곳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두었기에 보복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보복에 목표가 된 반도체 부분 전자 부분에 있어서 5G통신을 선도하면서 확실하게 한국은 원청 국가로 일본은 하청국가로 역전 되었었다. 일본을 이를 뒤집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나 상품의 기술적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일본이 오래오래 우리나라의 하청국가로 만족하게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재벌들이 불만을 가진 하청업체를 다독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부품을 돈 쬐금 주고 사와서 상품 만들어 전 세계로 비싸게 고급으로 팔아먹으려면 하청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에 기본인 것이다.
(사진:트위터 중국 화웨이 반도체 굴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보도뉴스)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하청기업이 좋아서 하청을 하는 게 아니다. 그저 할 수 없이 힘이 약해서 하청을 하는 것이다. 과거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하청국가로 재봉틀 수입해서 봉제 공장 돌리고 일본 공돌이 불러와서 기생관광 시켜주고 달러를 구걸한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한국은 일본에 하청국가로 일본에 쓰레기를 들여와서 일본에 쓰레기 같은 하층민들을 불러 들여 관광이랍시고 한국에 소녀들을 몸 팔게 하였고 공장에서 그들의 하청을 하기위해 오랫동안 죽도록 일했었으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참아내고 인내 속에서 고통과 눈물의 희생을 참아내었었다. 바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런 환경을 전 국민이 잘 참아 내고 성장을 한 것이다.
하청이 힘들어서 난동 피운다고 따끔하게 강대강 일침은 좋지만 장기전으로 원청을 말아 먹어서는 안된다.
(사진:트위터 삼성반도체 보도뉴스)
그러던 시절을 지나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비약적인 판매에 힘입어 국력이 성장하고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가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호평 받으면서 한 일 간에 상품 경제가 역전되면서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국기업의 하청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참고 인내 했었지만, 지금 일본은 참아내지 못하고 하청을 못하겠다고 앙탈 인 것이다.
(불과 70년 전 초가집 생활에서 전자제품 세계 1위 대국이 되어 하청국가의 몽니에 무너져서야)
오랫동안 원청을 해온 일본이 하청국가로 전락한 사안에 일본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고민해 온 문제에 더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 국가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하청을 하는 부품 소재를 무기로 일본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밀어주어 경쟁력을 가질 것을 독려할 것이다.
한 일 간에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 경제 전쟁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영향을 받는 만큼 국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서 주변국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일본이 하청 생산하던 부품과 소재를 자기들이 하청 생산해주겠다고 까지 기름을 붙고 있다.
러시아 중국을 믿고 일제불매 운동을 벌려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멸하자는 주장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이로서 한 일 두 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자금에 국민연금을 투입하여 위험한 상황을 증가시키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꼴지 라는 성적표를 받아 쥐었다.
(전태일 열사가 힘든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노력을 품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나가던 한국이 1등 2등이 아닌 꼴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임과 같은 예술에 경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걸고 일본 망하라고 저주와 불매운동을 벌이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일본에 쓰라린 혐한론을 풀어주고 동반자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일본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부품 하청생산 기지로 오래오래 동반자가 되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의 하청 생산기지로 있었듯이 미래 한 일 관계에서 한국이 원청국가인 지금 상황을 악화하지 않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부품 생산기지로 오래오래 존재하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통일도 좋고 중국권 편입이 된다 해도 한국이 미래의 원청국가로서 오래오래 존속되고 하청국가에 덕을 베푸는 배려할 줄알고 신의를 무서워하는 선진국 원청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9.8.3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