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고치는 건 간단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HIziKrzEI
사람들은 이건 절대 못 고친다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에 우리는 무한한 시공간적으로 이런 말도 안 돼는 불합리한 식민지 지배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생활 주변에 사소하고 간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못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생쥐 한 마리만 봐도 도망가는 아이가 있다면 다른 아이들도 생쥐만 보면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아우성인 교실에 풍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쥐가 무서운가를 생각(의식)이 가진 오류를 점검하고 해결할 생각을 포기해버리기에 생쥐가 두렵다고 도망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모체는 세계 유일한 일제 식민지 지배 법률과 판 검사 제도를 일본인 판사들이 도망 간 후에 조선인 서기들이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 하는 폭탄주 문화 이런 것도 내선 일체를 외치던 천황에게 맹세 하던 전통이 지배자가 된 자들의 승리의식으로 착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전과 식민지 사법제도를 아예 바로 폐기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장 6법전서 폐기해도 아무런 부작용도 혼란도 읽어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간 영국은 법전 없이도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구요!
가령 수백억 돈을 횡령해 수십 명의 자살자와 가정을 파탄 내 죽어가게 만든 범죄와
생계형 라면 훔쳐서 먹은 죄 중 어느 것이 처벌을 더 받을 까요?
생계형 범죄 사회적 약자들이 생계형 죄에는 용서가 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배임 횡령 사기죄로 돈을 가로챈 자의 처벌을 강화할 경우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재벌과 부자들 그리고 공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모두 사형되어야 하고 나라는 누가 이끕니까?
불의를 사랑하고 천황에게 충성 맹세하는 무리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러한 것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엄청나게 두꺼운 법전을 들어 보이면서 그 안에 신성 한 게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하다는 논리로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여 지배를 받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추종을 하고 그런 부도덕하고 악날 한 지배자를 신으로 흠모하고 상사병이 걸려서 노예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뉴스에 판결 구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사악 함이 분명한 사람들이 풀려나고 분명한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기준을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힘없는 계층에게만 가혹하게 처벌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10 여 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가중처벌은 없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편의점에서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청년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판사에게 반성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전무죄 아니고 뭐요 근데 항의하면 금박으로 된 케케묵은 두툼한 법전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돈 챙겨 먹는 것은 천황의 은혜고 잘 못된 건 법전 탓합니다.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제도를 우리는 식민지지배체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국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성하고 대단한 것으로 성역이 되어있으며, 온갖 추잡한 일들을 정당화 시키는 구조이고 법률이며 최종적으로 책임은 법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전만 갖다 버리면 모든 게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 법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죄 없는 대통령도 잡아 넣고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도 잡아넣는다고 대단한 것처럼 호도 하는데요 그런 법전이 없는 나라 영국 영연방 36개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나라의 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배영규
두툼하고 케케 묶은 금박이 된 법전이 만사통치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