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후보, 홍준표 내가 "검사라면 1시간이면 범죄자백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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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의 순사가 곧 정의였었죠?
그렇기에 일본에 충성맹세 혈서만 받치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대 장교로 헌병대 법원 같은데서 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제도에서 판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렀었고 자신들도 영감으로 확신 했습니다.
젊은 판검사가 영감소릴 듣는 게 특권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희극이고 사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영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착란이나 현실과 정신의 부조화라고 보입니다.
일본을 등에 업은 권력이 정의였던 시절을 지나서 해방이 되었지만, 인적자원은 그대로 눌러 앉았고 법률제도는 제국주의가 통치하던 식민지 법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판검사제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폭 체포와 실제 경험을 이야기 이야기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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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민주화로 젊은 영감 즉 꼰대라는 정신을 정상적인 영 맨 젊은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판검사님들 엄청나게 책임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 두꺼운 법전을 뒤지는 일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소독점, 수사권, 국사의 처분권, 너무도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영감님들 권한을 내려놓고 젊음을 되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입니다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력자들의 진실한 이야기지만, 이게 서민이라면 이런 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고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민주화 사법권을 민주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면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우리나라를 우리국민이 통치하는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8.16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