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개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을 기소검찰로 거세하자는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한 존 로크는~~~
"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이 국가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이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가는 본질적 의의를 잃게 됩니다.
비록 법과 선임된 정식의 재판관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이 분명히 왜곡되어, 법이 공공연하게 곡해됨으로써, 일부의 사람들과 당파의 폭력과 가해행위가 옹호되던가 또는 불문에 붙여지게 되던가 하는 곳에서는, 전쟁상태 이외의 어떤 상태도 이를 상상하기란 곤란하다." 출처 (존 로크, 시민 정부론, ch. 20)
"공판중심주의 아래서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07년 조 후보자의 교수 시절 오상방위를 모른다는 루머가 돈 바 있다)가 어찌 대한민국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가" 홍준표는 조국장관에 자질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