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에 변호사들 하는 짓이 뭘까여?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모두 유야무야되는 것도 판사와 검사들의 부패로 인한 것입니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비리부패는 법이라는 보호막안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지만 탄로나거나 공론화되지못합니다.
그래서 사법민주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인 검찰제도로 인해 절대부패한 사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검찰권의 제한과 민주적 통제장치 사법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주권의 회복을 통한 배심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의과도한 권력이 경찰로이전되어서는 안돼고 경찰도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민주화 없는 개혁은 모두 시민속임수에 불과 한게 진실임!!
2019.9.28 배영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 길이: 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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