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알서 화성 사건 성폭행 사건은 깊이 연구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할것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환경과 착실한 소년이 악마가 된 과정을 꼭 연구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억울한 윤 씨는 1989년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잇따라 판사들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주장하는 그동안 무기수로 복역하던 중 감형을 받아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피해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온갖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담당경찰은 출세해서 경찰서장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대쪽이라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구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신들의 처분에 무결점주의자들이였어쬬, 그리고선 사형제를 옹호하고요,
억울함을 풀기는 어렵지만, . 또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이라 법정 진술했는데 이를 무시한 판사까지 한 통속으로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후에도 많은 부녀자들이 살해되고 강간 미수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사건은 경찰, 판사 검사 쌕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주의로 인해서 착하고 선량한 장애인 특히 가족력이 별볼일 없거나 가난해서 변호사 구할 수 없는 약자를 낚아채서 고문해서 한건 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악인 것입니다.
노약자 약자를 보호해줘야할 경찰이 소아마비에 부모도 변변찮다고 가진 것도 없는 약자를 이용해서 인생을 망쳐 버리고 자신에 가족들과 호의호식하고 승진해서 부귀를 누리게 된 것이 나쁩니다. 진짜 나쁜 검사와 경찰들 판사들이 자신에 잘못을 덮으려고 사형제찬성을 한건 아닐까요? 나빴다. 진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힘없고 빽없고 돈이 없으면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게 이나라 여태까지의 우리네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대물림해줘서는 안돼겠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경찰들이 장애자 약자를 찾아다니고 누명을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의일류국가를 꿈꾸는 제가 송사리들의 싸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냇가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싸리들이 몆시간 지켜봐도 다투지 않는군요, 미안합니다.
우리 정의롭지 못하고 온갖 아귀 다툼으로만 출세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상을 고치려면 미국처럼 영국처럼 사법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재벌등 작금의 잘못된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중요한데요, 못된 형법과 사법제도를 두고 일부의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씨가 갑자기 군대 갔다고 강간을 시작했다고보지는 않고 "휴가때도 9살 여아에게 칼 들이밀었다"는 것을 보면 어릴적부터 기질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런 제보를 무시하지 않았어도 15명의 부녀자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않타깝고 어만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는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이씨가 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졌다고 진실을 밝혀줘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사법민주화로 배심제 만들고 식민지법과 경찰 검찰제도 갖다 버린 이후에 "특별법 제정해서" 해방 이후 억울한 사건 모두 재심하고 100년 아니 1000년이 걸려도 억울한 모든 억울한 사건은 이유 없이 재심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두눈으로 일본 식민지제도를 물려받아 거들먹거리며 대통령후보까지 나온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소설 대법원판결문들이 바로 정의롭게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를 위한 검찰개혁이란 사법민주화 뿐 입니다, 악법을 두고 제도를 두고 부서를 만들어 악을 들어낸다고 하니 지켜볼뿐입니다.
어째튼 송사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는 정의일류국가 방송이었습니다.
2019.10.11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