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시한 마감을 사흘 앞둔 지난 5월29일 예상 밖 초강수를 던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된 ‘제 2,3의 김학의’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간부 3명을 지목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윤중천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설이 파다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총장은 원주 윤씨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켜봐야 겠는데요 설령 윤씨 별장을 방문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문제가 되는지요? 사실 이래되면 윤석열총장도 조사대상자로 되는 것입니까?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이씨가 군대 입영 후에 상관에게 살인을 털어놓아 군수사기관에 제보가 되었으나 유야 무야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군 수사기관에서 이씨를 엄중히 조사해서 다수의 강간미수사건을 수사 했더라면 15명의 부녀자들의 희생은 막았을 것입니다. 또 후가나와서 9살인가 소녀에게 강간하려고 칼을 들이댄 그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아니 화성연쇄살인 사건 1~2차 발견되었을때 이씨를 검거했었어도 10명이 넘는 부녀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만 장씨 박씨 이씨 최씨를 비롯 3000명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사이에 계속 범행이 이루어지고 희생자가 1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만 사람을 검거하는 것을 지켜본 이씨는 쾌락과 스릴을 즐기려는 유혹으로 경찰을 비웃으며 많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확대했습니다.
끝내 용의자 4명이 수사의 고문을 못이겨 스스로 자살 했고요 명씨 16세는 수사중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3000명의 용의자들 대부분이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위해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고아출신에 집안이 변변찮고 소아마비 전력으로 농기구상에서 일하던 윤 모씨 윤성여(22)씨를 검거 범인으로 대법원에서확정해준 것입니다.
당시 판사와 검사 경찰들은 수십년 고생없이 살게 해준다는 좋은 뜻으로 고문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명군처럼 죽이겠다고도 했다고 하지만 밝혀진건 없습니다. 담당경찰은 고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씨는 줄곳 살인을 부인했지만 판사와 검사 경찰은 살인을 하지않은 증거를 대봐라고 주장하면서 20년을 교정시설에 가두고 교정해줬습니다. 즉 20년을 먹여주고 자겨주고 교육까지 해줳다는 주장입니다.
약자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들은 완전범죄를 노리고 사형제를 주장했겠죠? 사실 그동네에서는 다아는 진범이 아니고 어만사람 잡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않았을까요?
저두 정당 활동 당시 사형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면모를 관찰해봤습니다. 판검사 출신들 자신의 대권가도에 과오가 밝혀질걸 두려워서 하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사형제를 반대했었지요?
윤모씨 억울함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꼭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젠 사형제에 찬성 한 표 올려봅니다.
2019.10.12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