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0개국과 군사 교류를 적극 강화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내보내는 강력한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북의 선군정치를 억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군정치를 억지할 군사전략으로 군사외교를 적극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칼럼] 세계군대건설 '선군정치' 억제 세계 최강 평화군vs 선군정치, 평화유도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8/09 12:05:36)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한반도 군사분계선(DMZ) 양쪽에 200만 명 이상의 완전무장한 병사들과 동북아(일본, 한국)에 주둔한 약 7만 5천 명의 미군과 동북 3성에 중국군 약 20만여 명이 직 간접적인 대결 소용돌이에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군사분계선과 동해 서해를 철통같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1995. 1. 1 개성의 북한군 제214군 부대를 현지 시찰하여 "선군정치"를 시작한 이면에는 거듭된 식량난때문에 농작물 절도를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최고 사령관 명령~수확기 농작물 도난 행위 방지와 식량징수 관련 특별 지시"(1996.1) 전국의 협동 농장들에 군인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를 핑계로 북한은 군사선(DMZ) 팽팽한 대치 중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 발사하였고, 천안함을 격침하는가 하면 연평도에 무력 도발을 하는 데서 보듯이 대치한 군사분계선뿐만 아니라 모든 해상에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을 동시 침략 능력을 실험해 보여 주었다.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약이나 협정의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세계최강의 화력과 살상 무기들로 중무장한 위협들로 둘러싸여 있다. 군대는 우리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군대가 전투가 당장 없다고 해체될 그런 것이 아니며, 군대가 있으므로 인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당장 전투가 없다는 이유로 군대를 무용한 것으로 이해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세계군대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전 세계에 곳곳 군대를 보유한 나라에 외교적 군사교류(군사협약)를 대거 확충했으면 한다. 각 군의 군 수뇌부와 외교부가 협력해서 부대 단위나 국방부차원의 전 세계 군사교류를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중국군대가 "세계 각국 군대와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국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라 하니, 우리 결심만 있다면, 당장 중국 군대의 부대와 병력교환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티베트, 인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등 전 세계에 우리의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고 그들 군대를 파병 받는다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해외 단기근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휴전선만을 지켜보는 데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군사 교류를 적극 강화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내보내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 군대와 교류하는 데는 돈이 없어도 가능 할 것이다.
남북 대결을 위한 군대에서 세계군대를 목표로 군대의 약 30~50%를 증원하여 전 세계 국제 교류를 강화하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한다면, 전 세계 100여 국가 군대와 교류하는 강력한 군사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남북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고 전면적인 세계군대 교류확대로 군사적 영역을 광대화 하여 남북대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동북아시아통일론" 동아시아의 번영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 대규모의 병력이 대치한 국면을 남과 북에 유익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 군대화에 성공할 것, 세계군대 최강의 국제교류의 군대가 될때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평화유지군 100만 파병 선군양성 안 2010년, 현 역 예비군 여성 노인군 양성 해외파병 평화유지군 병사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공무원과 공채 및 국가시험 가산 특전지원 공공 주택 무상지원 주택대출 지원, 현역 부족시 예비군 파병 수당은 개별 당사자 월 평균 임금의 2배를 지급하고, 동원훈련 일정이 연장되면 추가 수당 지원을 유엔본부와 협의해서 미군 소속 파병도 협의해야 할 과제임
만약 직업이 없는 지원자에겐 교육 훈련에 따른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원하고 군에 입대하고 20대 초반에 세계평화군으로 대학 유학을 다니듯이 전투병이 아닌 호위군으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후 국제 사회로 복귀해 학업을 하거나 미국이나 유럽 또는 한국 사회로 진출하는 구조로 국가가 지원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