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울한 전과 삭제(억울한 전과기록 영구 삭제 후 재심사)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억울하게 갇힌 죄없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아무죄도 없는 장애자를 살인죄로 몰아서 19년 감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서민들은 없는죄를 있는죄로 만들고,
가벼운죄를 중한죄로 다스리며,
짜고치는 고스톱 일제식민시대 법전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사법민주화 하라!
가진자들은 있는죄를 없는죄로 만들고,
중한죄를 가벼운죄로 다스리는,
썩어빠지고 타락한 일제 식민시대 사법전통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체제로 개혁하라!
서민들은 없는죄를 있는죄로 만들고,
가벼운죄를 중한죄로 다스리며,
짜고치는 고스톱 일제식민지배 시스템인 헌병통치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회복 하라!
가진자들은 있는죄를 없는죄로 만들고,
중한죄를 가벼운죄로 다스리는,
썩어빠지고 타락한 일제식민지배 시스템인 헌병통치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 배심제로 정의를 수립하라!
종로구는 중국식으로 공안을 만들고,
국가전제주의로 주민에 자유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개인에 자유를 확충하고 공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일제에 의해 사법주권이 침탈된 이후로 해방 74년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국민사법주권을 화복시켜 배심제로
사법주권이 공권력이 민간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불의한 카르텔을 위해 식민지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
2020,1,27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법학박사 배영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