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울한 전과 삭제(억울한 전과기록 영구 삭제 후 재심사)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억울하게 갇힌 죄없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아무죄도 없는 장애자를 살인죄로 몰아서 19년 감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서민들은 없는죄를 있는죄로 만들고,
가벼운죄를 중한죄로 다스리며,
짜고치는 고스톱 일제식민시대 법전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사법민주화 하라!
가진자들은 있는죄를 없는죄로 만들고,
중한죄를 가벼운죄로 다스리는,
썩어빠지고 타락한 일제 식민시대 사법전통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체제로 개혁하라!
서민들은 없는죄를 있는죄로 만들고,
가벼운죄를 중한죄로 다스리며,
짜고치는 고스톱 일제식민지배 시스템인 헌병통치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회복 하라!
가진자들은 있는죄를 없는죄로 만들고,
중한죄를 가벼운죄로 다스리는,
썩어빠지고 타락한 일제식민지배 시스템인 헌병통치 사법부인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주권 배심제로 정의를 수립하라!
종로구는 중국식으로 공안을 만들고,
국가전제주의로 주민에 자유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개인에 자유를 확충하고 공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일제에 의해 사법주권이 침탈된 이후로 해방 74년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국민사법주권을 화복시켜 배심제로
사법주권이 공권력이 민간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불의한 카르텔을 위해 식민지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
고인이 되신 모든분들의 주홍색 전과기록은 소각해서 기록자체를 영구 삭제시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예산이 들거나 세금이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의식의 선진화 선진법률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창신동
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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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월세주민 차등요금
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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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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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고생많이한 종로토박이는 종로토피아 건축규제를 철폐해서 강남보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시다!
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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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억울한 전과삭제
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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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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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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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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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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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 국민주권회복을 통하여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주권을 회복시키고 억울한 전과기록을 영구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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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영업장려/건축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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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부토건개발(주)대표이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IPU로스쿨 법무학박사
배영규 종로구 예비후보는,
자유를위해 필요한 억울한 개인에게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하게 하여,
정의로운 시민에 긍지를 드높였으면 합니다.
국산 총기류를 시민에게 판매해서 불의가 이 땅에 또아리잡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은 총기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후 총기류를 시판하면 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쓴 분들에게 총기류를 소지하게 한다면
이글거리는 이 땅위에 일제식민지 헌병통치 사법제도로 인한 불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회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도
미국처럼 총기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현재보다는 최소 세배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기보유국가들의 공통점은 경비원이 최고의 고수입직장이란 사실입니다.
사회안전을 지키는 분들에 노력에 가치가 제대로 지급되는 사회가 되려면
총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2020,1,27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법학박사 배영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