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민 아파트 무상공급/건축규제철폐요구- 길이: 8분 35초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같은 아파트를 건축규제철폐로 종로토피아를 건설해서 종로주민에게 아파트를 무상공급하겠다고 구청장출마 공약을 점검하고 살기좋은 종로를
종로주민 무상아파트APT 공급계획, 건축규제 철폐,
종로 건축건폐율 용적율 제한 철폐를 해야 하는 이유?
종로는 한국 서울의 중심으로 건축규제를 철폐하면 현제의 4층 규모의
고도를 40~70층 규모로 확대하고 저층은 상업시설로 고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잉여부분인 고층부분이 늘어나서 종로거주민 중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한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경희궁이 아침과 같은 신축 아파트(APT)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에 주택을 가지고 주민등록만 종로에 옮긴 경우는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1) 다둥이 가족, 3자녀 이상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2) 한부모 가정, 사별 또는 이혼으로 모자 모녀 가정 저소득층 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3)청년결혼, 종로구 청년이 결혼을 하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4)자영업자, 종로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아도
실제 종로구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1년 이상 된 경우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1) 2) 3) 먼저 아파트 무상분양으로 공급받고 살면서 대금10%는 분할 상환하게 합니다.
4)종로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장신간 근무하며 생활함에도 주택환경으로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주민자치위의 심사를거쳐서 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청정종로, 행복종로, 살기좋은 종로를 만듭니다.
고층개발은 건축으로 인한 잉여부분이 발생하므로 아파트대금의 90%는 무이자 장기대출(모기지)로 지원하며 자기부금금은
10%를 살아가면서 평생 나누어 내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공주택(가칭:주택개발공사)은 거주자. 소유자가 채무로 채권자가
경매또는 압류시 90%의 무이자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매를 개시할 수 없게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주택을 경매신청하거나 압류를 하려고 하는 채권자는 90% 공공대출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채무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타인에 주택을 뱃으려는 시도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례#종로주민 아파트 무상공급 제도 도입. 미국의 홈스테이 주택관리제도 법률 도입.
공공주택 비중이 전체의 92%인 싱가포르 사례를 도입하여 종로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합니다.
재원마련대책: 건축규제철폐로 고층건축에 따른 이익으로 기부채납을 받게합니다. 즉 70층으로 건축하고 35층에서 70층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90%대금은 금융기관 (가칭:주택금융공사) 나머지 가족부담금 10%는 평생 살면서 분납형식으로 납부하되 소득의 10% 이하로 하여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아파트 수분양자가 일시불도 가능하게합니다.
관련법률 개정: 채권채무관계 법률, 법원경매에 관한 법률, 주택에 관련된 법률 기타 부동산 법률 정비
환경관계: 규제의 원인이 되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협의. 정부 고위인사들 세종시로 근무처 변경 협의
기타협의사항
종로33 공약 88한 가정경제
11, 공유적 재개발 재건축,(2014.04.01 09:30)
구청이 부채를 떠안는 직접개발이 아닌 시장적인 개발사업으로 악성부채를 해결해서 주민들의 짊을 들어주게 됩니다. 개발속도도 빨라지므로 불편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세입자와 지주 건축사 이익 공유를 위해 동업자관계이므로 일방적 수익의 탈취가 읽어나지 않고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토록 개발하게 합니다. 세입자 지분을 많이 제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높인 지구개발에 행정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대하여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29, 씨았산업메카 프로잭트
IT. 벤쳐. 패션. 봉재. 의류.같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씨았 산업을 한류화 해야 합니다. 우리 종로만이 할수 있는 관광 한류패션 의료산업 메카를 조성하면 종로는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0, 모터패션산업(금속)타운 프로잭트
곳곳에서 봉제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을 한곳에 모아서 저렴한 제조장을 임차해서 "씨앗산업"을 키우도록하겠습니다.
33, 자영업 영세상인 특별대책,(노동, 청년, 노인, 일자리)
구청과 주민센터 민간 합동 고용체계 구축 구청이 노동보증 쿠폰발행 지역내 이용할 수 있도록해서 임금에 보전토록함, 역내 상점을이용하도록해서 자영업을 활성화시킴, 저임과 빈극화 근원적 해소를 통해 인간다운 삶 보장 완전고용을 위해 민관합동 순찰, 관광, 건축, 방범에 최대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종로구청장 후보 배영규 2014.04.05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는 “2018년 공공행정 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겨우 1.9%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초 2.3% 증가율을 보인 뒤 계속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5.6%를 기록해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 증가율은 정체하는 사이 취업 증가율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공공부분의 산업증가율을 민간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개혁을 하게하며 민간부분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하게 하기위해서 종로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공급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중산층으로 양산해서 세원을 확충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는 종로를 만들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 부강하고 강력 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종로토박이 *나도 YK*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법학박사 배영규 (별명)"홍길동이 왔다!"
정치 신인 답게 오늘도 열심히 종로구에서 바쁘게 열심히 인사 다녔습니다.
종로주민님들 千祥雲集 천가지의 상서로운 일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드는 경자년 되십시요!
그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후의(厚意) 고맙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 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1. 28
종로 국회의원(예비후보)배영규 拜上
종로가 구도심을 2~3층의 영화 "기생충 독특한 냄새" 종로에서 40~70층의 종로토피아 우주시대 첨단 도시로~바꿔야 합니다.
(종로 33공약 첨단우주도시 종로토피아, 2014.04.01 09:30배영규 종로구청장 후보 공약)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부자들 일제식민지 저당 전통 조선 땅뺏으려고 일본인들에게 땅잡고 담보로 은행돈 줘서 한 동네가 한사람 것이되는 식으로 하던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제 종로부터 청년결혼하면 아파트 무상공급하고 한부모가정 아파트주고 종로사업자 내서 세금 많이 낸 자영업자에게 아파트 주자는 것입니다. 땅집고 은행돈 주던 짓을 종로주민보고 아파트주자는 것입니다. 땅짚고 은행 돈주는데 잘나서 능력있어서가 아니라 땅짚고 돈주니 바보라도 은행돈 받아서 부자되고 해외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로 이젠 청년과 자영업자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라 공공아파트를 줘서 중산층만들고 그들이 내는 세금증대하는 시장주의로 종로토피아를 건설합니다.반미를 중단하고 철지난 이념논쟁 종식시켜서 세계 5위 경제대국 숙명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종로토박이 홍길동이 종로를 누빕니다. 법성포친구들 전주덕진친구들 군산 월명친구들 다들 고향에서 먹고살것이 없어 종로와서 제2의 고향 삼아터잡았습니다. 이젠 더 갈곳도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고유한 냄새가 난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강남가서 찬모하고 청소하고 경비하고 이젼 이것도 냄새나는 것들이라고 하지요
종로를 전라도 만들면 또 쫒겨 어디론가 흩어져야 합니다. 종로를 강남보다 좋게 만들어 강남사람 종로와서 청소하게 만든다는게 종로토박이 홍길동 배영규박사가 왔습니다!?
한물간 이념논쟁 사회주의 국유화논쟁 종식을 시키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못살아도 살든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정든 고향 종로를 떠나 평양가서 살겠습니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도 아니면 경상도 가써 살겠습니까?
신에 아들로 불리는 세금으로 월급쟁이 한사람들하고 종로토박이는 영화 기생충의
강남주인하고 종로식모처럼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인 영화가 된 기생충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고관대작이 쫄병되고
종로주민이 부자되고 강남주민이 종로와서 식모하는 종로토피아를 종로토박이 돌아 온 홍길동 배영규 박사가 해냅니다.
믿으요!!
종로 5가 롯또복권 1등 6명 나온 가게 앞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앞에서
이화동에서
전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우리은행 앞에서
혜화동 삼계탕 앞에서
혜화동 오가네 앞에서
본죽 앞에서
이화 떡집 앞에서
민지 칼국수 앞에서 인사드림
종로 2~4층 낡고 영화 기생충에서 나는 냄새나는 동네에서 우주시대 첨단 도시 종로토피아로 바꾸겠습니다.
창화당 앞에서
이화동 주민센터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종로 양로원 앞에서
종로구 보거훈회 앞에서
이화공영 주차장 앞에서
종로노인회 앞에서
두산아파트 앞에서
숭인동 종합화장품 앞에서
숭인동 임대가 빨리나가길 바랍니다.
숭인동 목포홍탁 앞에서
숭인동 소머리국밥 앞에서
우창부동산 앞에서
우리를 편하게 하는 숭인동 슈퍼 앞에서
황금공인중개사 앞에서 홍길동(배영규)인사드림
숭인동 주민센터 앞에서 홍길동(배영규)인사드림
숭인동 앞에서 홍길동(배영규)인사드림
숭인동 주민센터 앞에서 홍길동(배영규)인사드림
창신모터 앞에서 홍길동(배영규)인사드림
종로토박이 홍길동!~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배영규가 왔다!!
"홍길동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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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돌아왔다!!"
저는 자영업출신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애국자님들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종로토박이 홍길동!~ 사회복지사 법학박사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배영규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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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주민님들 千祥雲集 천가지의 상서로운 일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드는 경자년 되십시요!
그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후의(厚意) 고맙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 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1.28
종로 국회의원(예비후보)배영규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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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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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일류국가님이 1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1일 전
전월세주민 중산층 만들기 복지카드(빈배론)- 길이: 7분
공공요금 소득대비 차등요금제, 종로주민 중산층 만들기위해서 생필품 공공요금 90%지원 자기부담10% 중산층이 되면지속적세수증가 영구지속 지원가능/종로건축규제폐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