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죄요구 기자회견(코로나바이러스)- 길이: 5분 35초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수입 책임지고 문재인은 사죄하라! 김진태의원 기자회견
제7호 근로권 확대와 초등학교 신설(안) 공약
먼저 어떤 경우라도 600만 자영업자와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로 출마를 한 본인으로서는 종로구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종로구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로지역 저소득층에 공공요금(생필품) 90%지원 공약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에 매출을 증가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서 근로권의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현정부의 복지정책을 유지할뿐만 아니라
더욱 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고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권확대는 제가 꿈꾸어 온 노동보증에 대한 여러 칼럼에서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노동정책을 요구해왔으며,
플렌테이션 노동정책을 혁파하고 새로운 노동자천국이 되는 노동보증정책이란
바로 노동자의 소득차이를 정부가 보증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혁신적인
대한민국이 세계5위 경제대국에 접근할 전략적인 방법에 하나입니다.
노동보증제도란, 현재와 같은 정년제도를 허물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고 그 소득에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세대라고 해도 일하고 싶다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을 실행하게하고
연령으로 인한 노동력저하를 노동보증을 통해서 수입을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누구라도 일하고 싶다면 일하게하고 그 시장 소득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노동보증:참조)
제7호 교남동 초등학교 설립 (안)
이 공약은 황교안 후보가 "종로구 교남동에 초등학교 신설하겠다.
걸어서 15분은 어린이들에게 짧지않는 거리"라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학교의 신설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만,
최근 입주가 많아진 교남동일대에 초등학교 신설 안은 좋은 공약이라고는 하겠습니다.
현행 교육법에 초등학교의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100년이 넘는 종로구의 초등학교들이
인구 축소로 경영위기에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구축소문제는 종로토피아라는 종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공영개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남동 일대의 약 450명의 초등학생들의 15분 거리 학교 문제는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시대의 초등학교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는 부지를 구하는데 수십년 걸리고 말 것입니다.
교육법과 학교설립법을 검토해서 미국처럼 초등학교의 설립이 쉽도록 만들어서
초등학교는 빌딩의 몆개층을 빌려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처럼 교남동에 몆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급제로 1~4년만 미니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도 있고
5~6년과정은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설립과 운영의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교남동과 경희궁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설립을 쉬운 방법으로 교육감과 협의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아주 우수한 사립학교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에 사학에 방식으로 학교분교방식이거나
새로운 사립학교 방식으로 선진국처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4일
종로구 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배상
정의일류국가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