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증제(2012.8.26) 제안, 완전고용, 노동본위경제정책 주장
부동산위주 경제에서 약 5%~ 15% 규모만이라도 노동본위시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합니다.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 근로임금에 노동보증지원, 노동기본소득개념 도입
10세~100쎄 까지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노동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으로 강대국이됨
저속득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증보험을 실시하여 임금액 전액을 보전지원하여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임
현재의 실업급여와 수급자지원은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것과 차이점: 일을 하는 저임에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임
추미애 법무장관은 점염병(우한 폐렴)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지고 사퇴하라!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폐렴발생지역 관광객들의 국내 출입을 금지하지 않아서 현재 국내 도처에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전염병 감염우려가 높은 지역의 관광객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자국민을 보호할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검찰총장직에만 골몰한 채 법무부장관 직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장관직을 사퇴하여 폐렴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입국금지가 가능할 수 있다. "
2020년 2월 25일
제 21대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노동보증제(2012.8.26) 제안, 완전고용, 노동본위경제정책 주장
부동산위주 경제에서 약 5%~ 15% 규모만이라도 노동본위시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합니다.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 근로임금에 노동보증지원, 노동기본소득개념 도입
10세~100쎄 까지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노동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으로 강대국이됨
저속득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증보험을 실시하여 임금액 전액을 보전지원하여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임
현재의 실업급여와 수급자지원은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것과 차이점:
일을 하는 저임에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