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기금은 가구당 500만원정도 250조 정도 집행하는게 옳으며
이는 재정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국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때문에
IMF나 미국의 외환지원이 선결되어야 금융의 양적완화가 가능하다.
원화를 풀려면 환율이 상승하지 않게 재정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에 돈을 주물러야 한다.
미국이 한해 예산의 반인 2000조를 헬리콥터예산으로 뿌리는 이유는
미국 경제를 지키기위해서 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산업 성장동력을 홰손하고 나면
이것을 재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한국이 한해예산의 540조 중 1/10인 재난소득을 50조원을 뿌리자는 데
의논이 분분하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정당에서 서민사정을 모르기때문에
재정 포플리즘 논쟁까지 촉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박정희정권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하는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시킬 원인이 되고
당장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을 가져와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안심할 단계는아니고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점은 분명하다.
본인에 공약 중에 선진국처럼 "소득대비 차등요금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공공요금과 생필품대금의 90%지원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
유럽 미국이 공격적 선제적으로 예산을 직접 투입한 이유가 장기침체 대비해서
일단 성장잠재력 홰손을 막기위한 선제적 돈 풀기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약 250조원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푸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최상위권이고 부채율이 40%정도이고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있어서
미국 유럽보다 재난기금 투입에 효과즉시성이 있어 좋은 여건이다.
250조원을 중하위 30% 저소득층에 선불카드형으로
공공요금 생필품 대금으로 90%를 지원한다면 가구당 약 500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출수입이 침체되고 산업 구조가 홰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때 국민에게 투자 안하면 언제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이 세계적 재난에서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받으려고
세금 내고 국민건강 보험 내고 국방의 의무도 했었던 것인데
국가재정을 자기들 주머니처럼 아까워하고
지주머니 챙길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경제성장의 엔젠을 중단시키지 않고
세계5위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루라도 빨리 저소득층 중하위 30%에 가구당 500만원정도 아니면,
개인당 2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해서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에 건의하고 싶다.
2020년 3월 28일
배영규 법학박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