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소멸, 신용불량제도 개선 필요
빚때문에 공무원월북, 사살되어 화장되는 비극, 서민목을 조이는 신용불량 저신용제도 개선되야, 채권을 무한정 허용하는 봉건제도 개선되야, 채권소멸 요건 정비해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36만명이나 되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폐지를 주워 하루에 겨우 1만5000원을 번다.
필로폰과 대마등 마약류 100g 밀반입한 44세 여성에게 1심에서 추징 990만원에 징역9년 선고.
국회의원 딸년은 직접 투약하고 3kg밀반입해도 집행유예 + 추징 17만원
2020년도에도 여전히
영국 BBC의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도대체 왜 이럴까?
경찰 검사 판사 즉 법관이 도둑질을 하기때문에 유전무죄 장사가 우리사회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도둑놈이 잘사는 나라가 된지 너무도 오래되서
판검사나 법조인들이 도덕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이 오직 도둑질이 정당화된 세상이 되어서 세상에 옳그 그럼자체가 혼돈된 상태에 있다.
실례로 내가 아는 어떤 동생도 아주 어릴 때 집안에 농사해둔 곡물을 도둑을 몆번이나 당해서 사회에 뿔뿔이 버려졌다가 겨우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공부나 학교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비정한 사회생활로 겨우겨우 청년이 되었는데, 부모가 남겨준 논받뙈기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땅값이 급등하였고, 팔고 싶지 않았지만 도시개발로 돈을 받아쥐었는데,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그 전재산을 빌려가서는 사기쳐먹고 나몰라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자 너무 어이상실이고 법도 모르는 처지에 어느날 술을 많이 먹고 취중에 찾아가서 도륙을하는 큰 사고를 저지러고 말았다고 했었다. 너무도 않타까운 일지지만,
그것이 그들에 인연이었던 것이다.
살다가 나쁜일을 저지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때론 운명에 장난이라고나 할까, 이나라에 법은 없는것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들이 중죄인이 되어 나라에 큰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때론 너무도 억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좋은 선진국같은 나라의 법질서라면 죄인이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법죄자가 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그래서 법원에도 가보면 감옥보다 더욱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유전무죄의 분노를 아는 법관들이 그렇게 시민들과 담을 쌓고서야 재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처럼 판사와 시민이 대화하거나 서로 만날 수 없게끔 스스로들 두려움때문에 철저한 고립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채권을 무한정 용인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때문에 걸핏하면 집뺏겠다고 채권자들이 아니 국가 마저도 건강보험료만 체납되도 집뺏겟다고 독촉장 보내는 나라인 것이다.
제가 한땜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노동보증 저소득층지원" 공약을 내기도 했는데요,
선진국처럼 채권추심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분별한 독촉과 추심을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이란 채무자가 감당할 만큼 이상 채권을 제공한 채권자의 잘못이 많음에도 우리법은 무좃건 온갖 채권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채무자들이 월북하는 현상까지 이 나라를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채권인 것이다. 개인에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민주국가게서 장려되거나 보호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처럼 채무에 대한 파산과 회생제도가 많이 받아지는 것도 아ㅓ니고 미국처럼 주택에는 채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하는 제도도 없고, 무한정의 채권이 온갖 이름으로 행사되고
약탈과 범죄적으로 기승을 부려도 누구하나 이를 막아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너무도 불의에 길들여진 나라인 것이다.
https://youtu.be/x4nBbeLx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