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는 시장원리로 작동하기에 현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한다. 시장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새벽부터 줄서서 아우성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심지에 공공아파트 즉 0원 빵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공공 “빵” 0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1) 빵 아파트 공급계획,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저는 6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원인을 소멸시키면서 자영업에 르네상스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0원에서 90%까지 대금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2) 불로소득 전액 환수원칙,
부정한 방법과 투기로 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대에 잘 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공동체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부를 통해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4) 인간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우고 인권도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택(아파트)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숙자에게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 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시켜 좋은 집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2020.03.03
자유한국당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원으로 빵아파트 100만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아파트건설에 사용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시장 참여로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저가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10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합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이 솓아지면 수퍼마켓에서 빵을 구입하듯이 아파트를 언제 어느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이상 투기는 할수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환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두 일할때만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동보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게 부동산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