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 제103조 판사 양심이 법이라는 식민독재조항과 형소법 제308조, "모든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법관에 자의적 유전무죄 악을 선이라 판결하는악법을 개정하거나 폐기 해서 판검사 특권을 폐기해주세요!
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 앞에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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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