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건축규제를 대폭해제, 공영개발,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에게 무상에서 10%의 대금으로 아파트를 청년, 자영업자, 월세거주민, 노약자, 주거 취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에 구조공간을 AI도시로 구축하는 일환으로 도심지에 주택과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편리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에 방법과 180도 다른 차원에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5년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고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매년 2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금싸라기 땅투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 GTX타고 빨간버스 전철타고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장거리 출퇴근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 일꾼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시도가 아니라 공권력과 국부를 과점한 집단의 억제와 통제, 즉 서울이란 거대도시에 가해진 쇠사쓸로 칭칭 감겨 있는 것과 같은 서울이란 살아 있는 도시의 심장에 꼿친 사슬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아파트 100만호를 만들고 AI첨단도시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게 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을 똑바로 응시하면 살아 움직이려는 거대한 서울이란 대도시에 쇠사쓸로 칭칭 묶어 놓은 것과 같으므로 단지 사쓸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서울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서울이란 대도시에 가해진 대못과 사람들이 살기 어렵도록 쇠사쓸처럼 묶어둔 규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아파트100만 호 공급가능합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못살게 구는 인위적인 규제를 해제해서 서울을 살려내겟습니다.
2020.12.29
배영규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