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cooperative economy" AI첨단도시 세계중심 아파트100만호 공급공약,
"Super-cooperative economy" 초협력경제시대!
하늘 고속도로 서울전역 20분대 교통혁명,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기업인으로서 동대문시장에서 도소매업을 운연했었으며, 대우전자의 전자랜지를 만들어 공급하다가 삼부도시개발에서 전무로 활동하다 삼부토건개발의 대표이사로 기업활동에 일생을 바쳣습니다. 또 체육인으로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상연합회 회장으로서 체육활동에 봉사하면서 국민생활전주첵육대회에 서울시대표를 인솔하고 금의환양이랄까 전주에서 열열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후보들이 너도 나도 화려한 관록과 인물만을 앞세워 혹세무민의 달콤한 감세와 무상공약을 남발하고 있음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애국충정하나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 코로나로 재난기금방출로 국고채는 증가일로에 있고 나라빚이 4900조원의 시한폭탄을 숨기기만 하고 달콤한 감세와 무상공약이 가져올 해악에 대해서 저라도 나써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시민에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관록과 인물대결뿐인 상태로 낡은 사고로는 서울에 발전은 요원하고 수백만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에 "Super-cooperative economy" 공약을 제안합니다.
IMF당시 금모으기운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듯이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러한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음으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관록과 인물만 쳐다보고는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Super-cooperative economy" 초협력경제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서울을 AI첨단도시 세계중심건설,
■아파트100만호 공급
주거취약층에 무료공급
■서울 하늘고속도로 정비 서울전역20분대
교통혁명으로 ■지옥철 해결공약제시,
우리청년들 세계에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재, 서울에 가해진 규제를 철폐하여 AI첨단도시 세계중심건설입공약입니다.
1)아파트 100만호 공급,
서울에 용적율이 지금 약 160%에서 270%정도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도심 재개발 요건을 용적율 270% 정도로 해제하여 현재보다 배정도의 주택공급 기반을 풀어주면서 AI첨단도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단, 공공무료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율을 전면 철폐하여 도시 내밀화 고층화를 유도하여 아파트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경쟁하여 발생한 잉여부분은 주거취약층 청년 노약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거나 90%할인해서 공급하여 하루라도 빨리 중산층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자연친화적 도심재개발,
고층화 내밀화는 서울의 생태환경복원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층환된 만큼의 공원과 실개천을 복원하여 서울의 공기의 질을 혁신적으로 깨끗하게 하게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3)하늘고속도로공약,
AI첨단도시의 집중화에는 시장과 생산시설 발전시설 주거시설 같은 첨단 시스템이 적용되고 고층의 옥상은 수직이착륙 에어버스와 드론택시 정류장으로 개발하여 서울 전역 20분대의 교통혁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 하늘공간의 활용으로 카페라든가 긴급수술을 요하는 병원들이 옥상에 자리잡게될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로 외곽으로만 치닫는 신도시 때문에 지티엑스와 빨간버스 지하철까지 엄청난 시간과 토지보상비 건설비가 들어가고 우리근로자들이 왕복 두세 시간씩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하늘고속도로를 개발하면 이러한 투지바의 100분에 일로 서울전역을 20분대의 교통혁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드론택시와 비행체를 우리 산업체가 개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I첨단도시 공간재배치는 서울의 하늘까지도 관광 상품화되고 관광지로 혁신되며 세계의 줌심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산업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고층건물들 랜드마크는 거의모두 우리건설업체들이 우리근로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은 건축 기술도 기술자도 없음에도 건설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은 규제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고급건축 기술들이 결국 어느 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서울에 귀국하여 실업자로 실업급여로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순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Super-cooperative economy" 초협력경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근로대국을 말합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근로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자원배분의 정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관록과 인물만을 내세운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너도나도 무상복지 재난기금방출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책도 공약도 아닙니다. 나라 거들 내는 나라 곡간 털어먹기 무책임주의 자들의 낡은 사고가 원인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아파트 100만호 공약은 나라곡간에 있는 세금을 나누어 먹는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문제입니다. 도심개발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개발 후에 생산한 아파트를 서민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신용불량제도를 보완 보증을 통해 채무면제를 확대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일터에 참여한 모든분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주거취약층에게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생필품대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밀어내고 세금을 많이많이 내도록하는 것이 초협력경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Super-cooperative economy" 초협력경제는 바로 무상복지나 무상지원금과는 성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이러한 개발이익이 사회지도층에게만 돌아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여 서민에게 돌아가게 자원배분의 정의를 수립하는 정말 시민에 의한 시민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