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벼락거지 만려는 나쁜 주택정책
AI첨단도시 서울공약은 '공간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를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과 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죄악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수 있는 집의 활용공간을 만들어 투자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세대를 넘나드는 재산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입각한 공급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지도부의 집단주의적 부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으로는 점점 청년들에게 집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라면서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고만 접근하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영원히 2030세대들을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는 정책이 되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은 적절한 상권과 교통이 형성된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교통에 주목하는 점은 청년들은 일터에서 일해야 하기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은 선택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자산 중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는게 아파트로 신용평가에서
낙오하느냐 살아 남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 13년 전부터 근로기본소득 개념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주택에 대한 신용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주 장해 왔었습니다.
아파트는 화폐보다 중요한 신용이란 신분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대출과 시장에서 환금성이 지폐보다 좋아졌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파트의 수익성과 자본 가치를 증가시켜 주기때문에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티켔처럼 되었기에 기왕 주택을 산다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을 사이버공간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AI첨단 도시라는 기술혁명 공간을 제공하기만 하면 새로운 공중 공간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부가 창출되고, 기회를 가질 수 없던 사회 하층민이나 젊은층이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함께 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부자나 중산층의 빌라나 땅을 뺏았지 않고도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세계적 기술혁명문화를 서울이라는 하늘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인맥, 자산 등에 있어 기득권에 불리한 상황이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사회적 기득권이란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진 것은 못 내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여 새로운 기술을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인데, 이런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자는데 반대하고 세금을 찔끔 질끔 풀면서 정권을 연장하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의 모든 정당 기득권들의 종북 주사파들의 영향에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정치권에 여든 야든 종북주사파들이 그 수는 적지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것들을 잠재우거나 척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저 부자들 지도층은 재개발을 들수셔 튀겨먹을 궁리에 돈 벌궁리에 눈독들인 지도층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지도층이 재물을 탐하지 않고 초연하게 시장경제에 맞는 주택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내에 빌라촌을 묶어 수용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북경이나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해방전 식민지 시대의 법규와 규제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택제도를 혁신적으로 AI첨단도시로 세계중심을 건설하되 주민들의 숙원을 시장에 맞겨서 조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청년들이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 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고,
집권당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노예 해방으로 강대한 시장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시장을 키워야할때 이지 노예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배영규 드림
2.4대책은 모두 이사를 가라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