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I첨단도시 세계중심" Super-cooperative economy
서울 도심을 용적율을 해제 해서 재개발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AI첨단도시 세계중심"을 건설 하겠습니다.
한국의 첨단 건축 기술이 사양되지 않토록 AI참단도시를 건설하고, 생산시설, 쇼핑, 발전,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복합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도심 재개발 내밀화를 통해서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 공원과 실개천을 확보하면, 양호한 일조권과 깨끗한 공기를 서울시민들에게 드릴수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을 공공과 민간이 경쟁시켜 아파트 7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들과 주거취약층에 무료공급에서 ~90%할인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AI첨단도시 개발(사용되지 않아서 버려진 옥탑방이 아니라)은 옥상 공간을 수직이착륙 에어버스 드론택시 비행정류장으로 스카이라인을 정비, 서울 전역 20분대 하늘 고속도로 교통혁명으로 서울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AI첨단도시 세계중심개발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모두를 벼락거지 만려는 나쁜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서 "AI첨단도시 서울" 공약은 '공간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세대를 넘나드는 재산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입각한 공급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지도부의 집단주의적 부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으로는 점점 청년들에게 집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라면서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고만 접근하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영원히 2030세대들을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는 정책이 되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은 적절한 상권과 교통이 형성된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교통에 주목하는 점은 청년들은 일터에서 일해야 하기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은 선택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자산 중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는게 아파트로 신용평가에서
낙오하느냐 살아 남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 13년 전부터 근로기본소득 개념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주택에 대한 신용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주 장해 왔었습니다.
아파트는 화폐보다 중요한 신용이란 신분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대출과 시장에서 환금성이 지폐보다 좋아졌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파트의 수익성과 자본 가치를 증가시켜 주기때문에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티켔처럼 되었기에 기왕 주택을 산다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을 사이버공간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AI첨단 도시라는 기술혁명 공간을 제공하기만 하면 새로운 공중 공간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부가 창출되고, 기회를 가질 수 없던 사회 하층민이나 젊은층이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함께 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부자나 중산층의 빌라나 땅을 뺏았지 않고도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세계적 기술혁명문화를 서울이라는 하늘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인맥, 자산 등에 있어 기득권에 불리한 상황이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사회적 기득권이란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진 것은 못 내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여 새로운 기술을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인데, 이런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자는데 반대하고 세금을 찔끔 질끔 풀면서 정권을 연장하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의 모든 정당 기득권들의 종북 주사파들의 영향에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시민연대 신자민련 후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 100만호 5년 공급 계획을 수정하여 집권 1년간의 실시 설계와 착공에 총력을 다하고 다음 임기내에 4년간에 주택 70만호가 공급되도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정치권에 여든 야든 종북주사파들이 그 수는 적지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것들을 잠재우거나 척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저 부자들 지도층은 재개발을 들수셔 튀겨먹을 궁리에 돈 벌궁리에 눈독들인 지도층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지도층이 재물을 탐하지 않고 초연하게 시장경제에 맞는 주택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내에 빌라촌을 묶어 수용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북경이나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해방전 식민지 시대의 법규와 규제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택제도를 혁신적으로 AI첨단도시로 세계중심을 건설하되 주민들의 숙원을 시장에 맞겨서 조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청년들이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 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고, 집권당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노예 해방으로 강대한 시장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시장을 키워야할때 이지 노예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2,도시재생폐지, 재개발로 재산을 잃은 주민재산회복 약속,
재건축 조합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의해 재산권을 잃게 된 또는 피해를 보시게 되는 현행방식의 재개발방식을
폐지하고 주민 숙원에 응하는 "AI서울 세계중심 건설"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기부체납 무상양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용적율을 상향해주면서 요구한 기부체납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을 돈 받고 조합에 떠넘기는 피해와 건설로 인해 과다공사비로 부풀려 입은피해 입주시 요구하는 추가공사비 그리고 입주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각 구청이 매각한 것은 도시정비법 도정법 65조 2항을 위반한 시정이고 구청들의 공권력 남용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기부체납한 용지를 매각하고 주민들이 제소를 하자 구청의 권한인 인허가권을 앞세워 제소전 화해를 받아내라는 서울시의 지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방식의 뉴타운을 전면 폐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주민숙원개발방식에 서울시의 aI서울을 접목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용산개발에서 보듯이 서울 전역의 무도한 방식으로 주민재산권을 강탈하는 모든 기존방식의 재개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민재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재산을 강탈당하고도 공권력의 강압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겠습니다.
1)아파트 70만호 공급 주거안정공약,
제가 아파트 70만호 공급공약은 서울시의 공공부지에 우선 공공과 민간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다른 서울 전역은 주민숙원사업을 도시계획에 대비하여 조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공공주차장부지와 국공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으며, 환경복원 생태계복원 계획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유엔사부지는 이태원동에 위치해 면적은 약 51,753㎡ (15,655평) 입니다.
{정부가 주한 미군 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일레븐건설에 2017년 1조 552억원에 매각한 땅입니다.
일레븐건설은 지하7층, 지상 15~20층 규모로 총 8개동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유명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 매각 이후 3년여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인근 청화아파트 등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이 생기며,서울시가 건축심의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토양 오염이 부지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화 문제에 있어서도시끄러운 상황, 일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매각한 부지로, 사업추진이 예상 됩니다.}
수송부 부지, 유엔사 부지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78,900㎡ (23,867평) 면적의 부지 입니다.지난 8월 4일 공급대책에서 유력하게 정부가 활용할 부지로 점쳐졌으나,구상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아직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위한 공급지역으로 활용할지용산미군기지 이전이나 공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을 할지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지 입니다.
신분당선 동빙고역, 용산미군기지 동쪽 지역을 다루면서 여러차례 가장 아쉬운 점으로 언급한 사항은대중교통 서빙고역, 이태원역, 녹사평역, 한남역 등이 있으나 거주 중심지역에서 멀거나운행 간격이 너무 긴 경의선 노선이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대중교통이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 분당, 강남 등을 지나는 신분당선을 용산으로 연장하는 계획, 동빙고역은 한강중학교 주변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 역만 지어진다면 대중교통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서북부까지 연장될 경우 일산, 분당, 강남, 서울역, 시청 등이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웬만한 일자리 핵심지역과 대형 주거단지들은 지하철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용산지역이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한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들이라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개통시기는 2027년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더불어 동빙고역 뿐만 아니라 보광역 신설도 검토 중이라 신분당선 연장이 잘 추진된다면,용산 지역에 그동안 취약했던 대중교통망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하늘고속도로 교통혁명 공약,
AI첨단도시 구축 아파트 70만호 그 옥상에 에어버스 드론택시 정류장 건설로 서울전역 20분대 시대를 열 것입니다.
옥탑 방으로 청년들이 임시 기거하던 옥탑 방이 없어지고 비행장이 건설되면 하늘 고속도로와 하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조망에 시대가 열립니다.
긴급수술을 요하는 병원까지 옥상 공간 이용의 혁명적인 시대를 열어서 초협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 세계 200개 기업의 연구 성과를 'AI첨단서울'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시키자는 공약 입니다.
"보잉-에어버스 이어 車업계도 나서 연평균 30% 급성장, 선결과제, 이착륙 터미널-보험-통신 등 필요… 주변 인프라 파급효과 91% 예상"
1) 서울전역 20분대 교통혁명 ‘하늘고속도로 공약.'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로 세계 200개 기업이 경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여기에 투자하거나 개발에 뛰어들수 없고, 법률과 인프라가 전혀 없어 연구를 할 경우 횡령죄에 걸려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산업에서 서울시가 기회선점을 하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루오션의 시장을 만들어 주자는 공약이 었습니다.
5, "AI 메디컬시티" 조성공약
코로나 여파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미국의 의료시장이 급팽창할 것, 세계적인 의료수요 팽창에 신속히 대비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 "AI 메디컬시티" 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AI첨단복합단지" 서울 일자리를 위해서는 글로벌 메디컬시티를 계획은 세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역으로 만들면 의료관광 수익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등 국내 의료대학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삼성병원 아산병원등 서울 소재 병원들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유명의료 보스턴치대, 미국 하버드의대의 티칭스쿨(협력병원) 의학연구 및 신학개발연구 의료교육 시스템인 PHS(Partners Healthcare Services)의 해외 비즈니스 보스턴경영대, 마이대미대학과 최신 의료기술을 교류를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가 선도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미국의료 "3천100만명의 신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발생" 현지에 이들을 수용할 병원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메디컬시티를 조성하면 미국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한명이 암, 뇌, 심, 당뇨 등 질병으로 서울에 와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진료를 받으면서 이 기간 진료비 700만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0만명을 불러들이면 7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실제는 병원, 학교, 실버타운, 주거공간, 연관 산업 전체가 수익성을 갖도록 국부창출 "AI 메디컬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발생시 긴급히 백신과 의료기기를 서울에서 만들어 서울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겟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나라만 쳐다보고 백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만들어 우리시민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1.2.19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