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500원도 안내는 똥배짱) 특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약 160만호의 아파트를 시장에 나오게 과세구간을 조절하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을 하려고만 할게 아니라 비록 1년간에 짧은 기간이라도 다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를 조정하면 시중에 최소 51만채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년간 주택을 70만호를 공급하여 근원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재산초과 보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조절하면 주택을 짖지 않고도 충분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고위공직자 가족과 처남 처가 사돈에 이르기까지 투기를 하지 않고 다주택의 면세혜택을 포기한다면 무료아파트 10만호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1. 3. 22 서울시장후보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