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왜 꼬이나

종잡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문찬탈패 #위헌정부가_만든_범법자가 되고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탄원서 제출

대한주택임대연합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세제 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임대인의 법적지위를 위태롭게하고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실 위헌적인 정책을 강행하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벌금이니 중과니 운운 오락가락하니...

위헌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없는
임대인은
속수무책 #조작된범죄자가 되고있다

장기 8년 임대주택 등록한 지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소시켜 놓고
6개월내로 매매 하지않으면 벌금 중과라니...
그러면 지금 세입자를 쫒아내고 팔아라는 말인지..

아니 또 일반인에게 팔면 벌금이고
다른 임대업자에게만 팔아라 했는데..

그 다른 임대업자도 지금은 매입할 형편이 아닌데...

결국은 위헌찬탈 국토부에
누진/중과/벌금/통채로 넘기라는 압박

또 단독 다가구 소형다세대는 #예전_임대차보호법과_세법_무시 정부가 임대인에게 문의도 없이 멋대로 자동말소시켜놓고..

/아파트는 재등록도 신규등록도 할 수없고/

신규등록하려면 또 갑자기 10년의무니 강제보증보험이니 중과 누진 취득/보유/양도세며
#강제하고_지급보장없는_날강도_폭탄_건보료로 내몰고 있으니...

예전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지
8년장기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르는지
10년장기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말소되어
등록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업자의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임대의무등록을 또 새로이 해야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문찬탈패 #위헌정부가_만든_범법자가 되고있다.(카톡펌)
===
YouTube에서 '6월12일 또다시 폭등 조짐 /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가능 / 답없다! 전세폭등 이어진다 / 도시개발연구소 김학주' 보기
https://youtu.be/RYR_48_kfEM
===
https://band.us/band/66741510/post/5821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01638127200267&id=100020622605496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01711480526265&id=100020622605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