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모임 “국가 운영 토대인 ‘합법적 정부 구성’ 방해한 김경수... 정치적 죄명은 反逆이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22일 김경수 댓글 조작 有罪 확정에 성명 발표
글신승민기자 |2021-07-22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22일 성명을 발표, 전날 대법원이 확정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형 판결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를 방해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反逆)”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실형 확정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했고 곧 재수감될 예정이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그는 2028년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교모는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 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며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교모는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하 해당 성명의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공직을 놓고 거래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재판을 장기화시키는 등 법원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건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친문 적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 2325개를 동원하여 약 7만5000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6000개에 8833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범죄가 최종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그리고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
드루킹 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규약을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자기 조직의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 적도 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들어내어야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과 두 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면서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중 비밀 대화방 하나는 메시지 화면 캡처를 알게 된 김경수가 대화방을 나가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다른 비밀 대화방은 김동원이 메시지 보존 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김경수가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고 간 대화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반역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다.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저들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반역 정치 시즌2>를 종식시키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윤석열,최재형,황교안 뭐했나?
클린시민행동, 국투본 등이 배영규후보를 중심으로 문산당을 반역으로 규정 역적을 처단 하자고 외쳐왔다.
오늘 선거부정으로 부산 교수6.000명이 반역이 맞다고 규정했다.
반역세력 역도들을 쓸어내자는 클린시민행동외 50개 시민단체를 대통령에 지지합니다.(펌)
- https://www.youtube.com/watch?v=b0JU-7Dv-Zo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22일 김경수 댓글 조작 有罪 확정에 성명 발표
글신승민기자 |2021-07-22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22일 성명을 발표, 전날 대법원이 확정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형 판결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를 방해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反逆)”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실형 확정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했고 곧 재수감될 예정이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그는 2028년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교모는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 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며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교모는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하 해당 성명의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공직을 놓고 거래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재판을 장기화시키는 등 법원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건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친문 적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 2325개를 동원하여 약 7만5000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6000개에 8833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범죄가 최종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그리고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 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 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
드루킹 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규약을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자기 조직의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 적도 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들어내어야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과 두 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면서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중 비밀 대화방 하나는 메시지 화면 캡처를 알게 된 김경수가 대화방을 나가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다른 비밀 대화방은 김동원이 메시지 보존 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김경수가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고 간 대화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반역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다.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저들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반역 정치 시즌2>를 종식시키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윤석열,최재형,황교안 뭐했나?
클린시민행동, 국투본 등이 배영규후보를 중심으로 문산당을 반역으로 규정 역적을 처단 하자고 외쳐왔다.
오늘 선거부정으로 부산 교수6.000명이 반역이 맞다고 규정했다.
반역세력 역도들을 쓸어내자는 클린시민행동외 50개 시민단체를 대통령에 지지합니다.(펌)
- https://www.youtube.com/watch?v=b0JU-7Dv-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