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입력 2021. 08.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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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급등세 완화 위해 주택 20만채 몰수..시민행동 주민투표 발의
베를린 월세 최근 5년간 42% 급등..11조∼52조원 손해배상 필요 추산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형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 20만여채를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한다.
베를린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유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베를린의 민간 부동산회사 보유주택 몰수 지지 시위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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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민간 부동산회사 보유주택 몰수 지지 시위 [EPA=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독일 rbb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하원과 베를린시 총선거가 있는 내달 9월 26일 주택 3천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채 중 10여 개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20만채가 몰수 대상이다.
베를린에서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배경에는 독일 헌법 15조가 있다. 도이체 보넨은 독일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회사로 주택 15만5천여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택 중 11만채는 베를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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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15조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공유화)를 위한 손해배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공유화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몰수된 주택은 공공기관에서 모아 관리한다는 게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의 계획이다. 이 기관에는 베를린시도 관여하지만, 임차인 조직 대표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들 주택의 재사유화는 규약을 통해 원천 봉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