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전환과 주식상장, 가수금 가지급금 늑장처리로 세무조사 받게된 경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와이프나 사돈집 그리고 친지나 친구들로 자금을 융통해서 기업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사업초기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말이 주식회사일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 주식회사란 주식을 공개발행하고 자금조달에 주식을 사용해야 하나 이름만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줄 사람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주가 수십번의 위기를 넘긴 사연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사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제는 더욱위축되고 사업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 목숨을 끝을 각오까지 하면서 금융기관과 공단을 찾아가서 사연을 말했으나 가수금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누구하나 담당자들이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캐피털마저도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은 있었지만 처리할 상대측 계정을 확인 할수 없거나 고객에게 일일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신분을 확인하면 불쾌해 하면서 다른거래처로 가버리기가 일수 인 현실 앞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 가수금계정이 된 것입니다.
기업주와 그 가족들이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채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경영에는 정책자금과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신용이 낮을뿐 아니라 부채비율이 높아서 금융권자금을 사용할수 없게 되고 대표 개인에 자금을 융통한 이유로 가수금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용상 현실이 이러하니 사내에 투입한 대표의 역량만큼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불건전한 재무 회계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구조는 중소기업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과 관련된 일거리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중소기업이 주식이 현실과 다르게 적게 발행된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 규모를 줄이게 되어 나쁜 기업으로 평가되게 하고 주식이 실제 거래되지 않는 현실이 이름만 주식회사로 실질 개인기업으로 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수금은 중소기업의 손익을 은폐하는데 악용된 것으로 추정받게 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수금일지라도 결산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명시적인 계정으로 대체해야합니다. 가수금 자체가 부정한이 이유가 없어도 존재만으로 고의적인 매출누락 세금회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정부 당국은 가수금이 법인세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기업계정에 들어 온 금액을 가수재무팀금항목으로 처재리하는 것을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대표는 재무 상황에 맞게끔 사용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가수금을 현금 5만원권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이 많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빛을 탕감시키고 대신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부채를 조정하여 가스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채무에 상당하는 주식을 추가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시가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주식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에 증여세가 따라 올수 있기때문에 출자전환 과정에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로 증여세와 법인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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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 한국중소기업증권, 한국주식거래원,
법학박사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