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수도이전 산업시설 중단하고 이미깔아둔 시설을 총력가동으로 수출로 외화획득하자!
미국 중앙은행의 고금리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끌어와서 외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미 몆몇 투자사들의 일본자금 유치로 큰 금리차익이 실현되고 있기때문에 정부도 합류해서 미국발고금리 외환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에 장치산업이 대부분 일본에 저금리 자금과 기술로 대기업위주로 투자되었다가 87년 일본자금 회수로 외환위기를 격었던 악몽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6월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일 협력으로 (8.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일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알려진 규모는 200억엔(약 1천800억원)이지만, 이는 공시를 위한 최소 금액이라 실제 발행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9월 700억엔 (4900억원)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외평채 발행 한도는 27억달러(약 3조6천200억원)입니다.
정부가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엔화 외평채가 발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해외 동포와 국내 거주자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금리를 02%로 올리고 인플래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서 해외투자 된 4000조원에 대한 관리문제거 내년4월 까지 연장되어 일단은 안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고금리가 내년 4월까지도 지속된다면 일본에 금융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즉,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가치가 폭등하게 될 개연성을 배제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엔화차입이 점증증가하는 요인이 저금리 유혹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금리로 이익을보는 그런 얌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엔화투자의 극히 일부만 회수한다고 해도 엔화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현시점에 불요불급한 수도이전과 같은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수출을 확대해서 경제적 위기를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라에 경제를 타국에 금융정책에 내맏기면서까지 대규모 산업시설과 수도이전 공사를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2023. 11. 09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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