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T A 는 희생을 요구한다.

 F T A 는 희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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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잇는지 진지한 자문없이  미국에의한 압력에의한

반미태도의 정부 차원의 협상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대세라 고는 해도 우리 주변국들이 국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는사이에

 협상단이 국민의 이익을 알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체제가 민주적으로 이익집단의 의사가 제대로반영되고 있는지 ..

많은사람들이 많은 이해 집단이 걱정해온 협상을  단판 해결했다  는데 ....

 

안타깝습니다

서민의 이익을  위해  도데체 무엇을 지켰다는것인지 이해되지않네요.

우리의 체제가 국민 특히 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인가요?

 

전경련등 상의들도 정부에 대놓고 뭐라 못하는 상태아닐까요..?

국민과 서민 그리고 각 이해집단의 의사가 존중되고 전달이 되어야 말입니다..

우리체제가 우리 협상단이 최선을 다햇겟지요..

그러나 이들 협상단이 국민 서민들을 알고 있는가가 의문스러운것은 누구나 일것입니다.

열심히 단판을 햇다는데 ....

 

 

 

뭘 알고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점 입니다.

차제에 민주적 으로 정부를 혁신하여 국민따로 정부 따로 의

문제들로부터 일체화하여 국익을 지켜야 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축산 스비스업등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관세의 폐지로 인한 세수의 부족도 서민에게 돌려져서는 안될것입니다.

고강도의 근로를 요구받게된 근로자들의 복지도 지원되어야겟지요.

우리가 안도하는 여행 교육 수출 등이 늘어나리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청소년들이 취업할즈음에 근로자들의 노동형태는 크게 강도가 높아질것입니다.

다양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더불어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대중연예프로그램들도 발전시켜야할것입니다.

 

모두가 정부의 단판에 힘을 보태야 하며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는 세부대책을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워주어야 할것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에 세월을 보낼정도의 협상이 아니라는점을 우리는 알고있다.

주변 국들도 협상에 꽁무니를 빼는 협상에 우리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단판한것에 는 결단을 높이 보며 후속조치가  서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되지 않도록  힘쓰줄것을 관계당국의 책임자들의 사명감과 소명감에 기대를 걸어보겟습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