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 폐지 해야 한다.

(여당과 원희룡 후보의 고시폐지 공약)을 다른후보들도 수용해야 합니다.

 

 검증으로 이슈가 된 원인도 법조인들이 정의를 지켜오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가 누구도 비난할수없도록 불신이 대중화하고 약자들은 그피해로 고통에서 신음하며 가혹한처분을받아 쓰러지더라도  신문보도로 인해 법조인들이 광고비없이 정치계로 성공해나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의를  책임질  판검사 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고유성으로 볼때 각개인의 사회성과 공공성 및  정신 은 꼭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에 심판을 받는 선출직은 잘못되면 임기중에만 피해를 끼치지만
  사법고시  시험으로 등용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신 감정을 받고  국민에 대한 민주성에대하여 검증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우리 나라 에 제도적으로   검증위라는 부서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법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정신 감정을 위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법제화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피어슨 판사의 한인 세탁소 상대의 거금 손배소 문제를 보았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언론과 국민적 정의로 이런 문제에 사회적 제재가 되고 감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 야합과 밀약으로 정의를 사회가 지키고 있지 않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각사건을 보면 이슈화 이후 정계진출을 위해 무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처분이 있따르고 이에따라 개별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원성이 있다 (사법감시연)이후�� 법조인이 정치계로 진출한경우도 있다.

 

요앞전에도 수원에서 소녀15-17세 가량의 소녀 노숙자가  돈2만원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판사흉내를 내는 성인 노숙자들에게 맞아 죽었으며 ....한화의 김승연 회장 일행은 조폭과 경찰을 동원 폭행혐의로 구속중이고 김명호 전 교수는 사법테러에 항거 한다며 석궁으로 판사본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속으로 화살을 쏘아 넣었다

 

사법정의를 위한 단체들이 활동해오고 있지만. 교묘하고 악질적인 사안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정치계 또한  어떤  뚜렸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의 민주주의 성장과 는 달리 폐쇄적으로 시험으로 선발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국민적 불만이 극도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인분을 뿌리고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다 구속되기도 하고 도처의 법원과 검찰앞에서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산 어디에서는 8천원어치 정육을 싸러나간 가장이 절도로 위즈의 혐으로 2년6월의 형을받고 가정이 파탄된다고 하는등등 사회적약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극도의 사회적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또한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에 잇따라 복잡한 시험 과목이 출제가 사라지고 있어 시험으로 인적 검증이 전혀 소용되지않으며 불필요한 대우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행정.외무고시에서 어렵고 까다로운 국사문제가 시험은 개별 과목시험으로는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출제됐다.

이에 따라 예비 공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지식정도의  검증을 하고 정신감정의 감시등이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데 유용할것이다..

행정.외무고시 등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27일 이와 관련, "개별시험 과목으로 국사과목은 폐지되지만 국사 지식을 토대로 한 역사이해력 평가는오히려 강화된다"며 "시험과목 폐지가 역사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학계는 전공별 ("◆ 고시시험 폐지 앞서 보완책 마련해야 ...교육계에서는 작년부터 수능시험에서조차 사회탐구 선택과목의 하나로 전락한국사가 중견 공무원을 충원하는 국가고시에서 사라지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비중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국가고시를주관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공통된 견해는 고시제도가 불완전 하고 이로 인한 비민주성. 국민에 대한 지배하려는 지배성. 시험에 대한 폐지가 80년대부터 꾸준히 검토되었어나  빈번히 좌절된것 또한 이들의 고위관료들의 비민주성과 독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단순 암기식 평가,고시공부가 정의 사회에  도움이  안�다 단순 암기를 위주로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고시 합격자들도 고시시험자체가 시험이 역사 이해와 실생활 지식과 무관하게 탈락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출제한 지엽말단적인 문제들이 출제된 사례가 많아 과거 1차 과목중 다수과목이 가장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일부  한해 고시 응시생이 4-5만에 이르르 이들에 대한 대량구제의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고시 준비생들도  고시제도 폐지이후 전문적 선발과  전문 대학원 제도의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적격 법조인들의 자연스른 퇴출과 신진인사들의 사회정의 확충의 의지가 현실화하고
비리 부적격 법조인을 위한 검증위와 같은 부서의 제도가 필요함을 법조계내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공감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007년7월3일     -주석-

 

여당의 안을 보면 열린당

"2008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법조인양성제도가 기존의 "법대+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 "대학4년+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변하게 됩니다. 로스쿨은 이미 법조계내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 기존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국립법학전문대학원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기존 사법연수원과 별반 달라질게 없기때문에, 법조내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가 확정적인 상황이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을 나와야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판검사가 될려해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죠. 의과전문대학원과 비슷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법(고등법원)소재 권역별로 적어도 하나이상의 로스쿨을 둔다는데 법조내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대법원에서 시안으로 6-7개 대학의 선정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사법시험을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오는 2008년부터 각 대학별로 설치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5년간 병행실시되다가 2013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로스쿨 도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선 천2백여명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로스쿨 설치대학과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최소 6학기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이른바 고시낭인화를 막기위해 응시횟수는 제한됩니다.

뉴스홈 > 사회 > 사회 일반 "법정서 모욕당했다" 변호사가 판사 고소 SBS TV | 기사입력 2007-07-03 20:38 <8뉴스> <앵커>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판사와 변호사 관계를 떠올리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4살의 모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변론을 위해 고양지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섰다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재판에 30분 늦게 도착한 판사가 변호사의 변론이 길어지자 중간에 말을 끊더니 "서초동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며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법조경력이 몇 년이냐"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변호사측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 생활 23년을 포함한 경력 27년차의 법조인이고, 상대는 37살에 법조경력 10년차 판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심 끝에 판사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측은 말을 삼가면서도 오죽했으면 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변호사 대 판사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드신 분이 모욕을 당하고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당 판사는 "변호인이 했던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해 심문제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모욕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문제삼아 변호사가 소송까지 내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어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수 yunsoo@sbs.co.kr   변호사도 골려먹는데..재벌회장도 분해서 자살.. 서민은  자살하고 분해 시름시름 죽어간다.

[사학법·로스쿨법 갈등] 사학법-로스쿨법,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처리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국회는 이.. [연합뉴스] 23:58 한나라-열린우리, 사학법·로스쿨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연합뉴스] '로스쿨법 먼저 vs 사학법 먼저' 열린우리-한나라 또 '대치' [노컷뉴스

주석   09:42   답글수정삭제 대선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민생과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여야 해결이 된다. 선거가 끝나고 잘하기를 바라는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지만 /우리는 대선전에도 민생현안을 압력해야 한다고 .. 인간 사 / 표를 가진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다중의 후보들에게 요구하자/ 선거전에 민생 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것들을 이때 최대한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후보님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