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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아그만'이젠 근절해야[2007.11.7칼럼]
이번 삼성 사태를 보면 불법행위들이 도처에 전방위로 자행되어 기업 자체의 에너지도 낭비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능조차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적처럼 "아그만"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바로하여 한 기업의 운명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국가가 유지하느니 차라리 한개 기업 보다는 굳건히 유지되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 경찰 법원의 종사자들에게 일그러진 일본 식민 잔재인 국민 깔보는습관 의식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이래 도적질을 하면 안됩니다. 왜? 석궁[김교수]으로 쏘고 똥바가지를 쉬우고 항의 하는 수많은 양심가들이 교도소등에서 "아그만" 권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거나 가혹한 고문 수사를 한 부정을 저질러서 고발 당해도 주의나 받고 다시 복귀하고 떵떵 거리며 관리로 생활하는 반면에..부정부패를 용기를 내어서 고발을 한 피해자는 검찰 법원 경찰 의 돌림 빵으로 계속 재판을 하고 교도소에 있거나 한마디로 반 죽이면 안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를 '해꼬지'를 했다는 식으로 몰고가서 결국엔 권력 기관의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하는 이유는 비리를 져지른 사람보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욕먹고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가 권력 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 입니다."아니면 그만" 아그만 "으로 돈벌고 먹고 삽니다.
우리 경찰 검찰 법원의 관리들의 의식속에 이러한 "아그만 " 마인드들이 부지불식 중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하급 관리들의 의식이 이러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비호 하고 결국, 비리를 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마구 조지고 괴롭히고 야유합니다.
"김용철 양심선언을 보면 삼성의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차명계좌는 불법이고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차명계좌가 1000개 이상 있다고 금감원에 가서 자신명의 차명계좌 확인하려고 해도 금감원에서 답변이 본인이 죽거나 인사불성이 되야 확인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가 감쪽같이 은폐. 폐기. 증발. 되면 분명하게 증거자료를 내놓았다 해도 그 증거자료들은 은폐되어 없어지고 있다면? 한화 사건 그 당시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의 중간급 간부들이 오히려 회장을 보호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경찰조직은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고 반발하는 경찰청장 퇴진까지 주장하니 나라 공조직들 조차 잘잘못을 모릅니다.
보도를 보면 분명히 삼성의 고위임원이 대선후보에게 바칠 돈과 검사에게 돌리는 떡값에 대해 녹음되어 있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회찬 의원이 검사들 실명 밝혀서 발표했지요. 바로 검사에게 돈을 준 당사자들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떡값을 준 삼성이나 그것을 받은 검사가 형사처벌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거나 보지못해도. 그사건을 밝혔던 이기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겁니까? 이미 검찰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아그만"으로 신뢰를 잃고. 그렇다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따로 수사할 수 있는수사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권력 수사기관의 "아그만" 행태가 습관화 되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좋은게 좋은거다..'피해자라고 하면 죽인다' 거나 망국적 의식을 만들어서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썩고 곪아 정치인,관리 기관원들이 "아그만" 으로 기업 사회 윤리가 땅에 떨어 �습니다.
"아그만"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누명을 씌워도 "아그만"을 신봉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아그만"을 사랑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그만" 을 엄벌 하고 퇴출 시킬때 ,검찰.경찰 .등등의 조직이 건전하고 바르게 됩니다." 아그만"을 엄벌 하고 극형에 처해서 정의가 무서운 줄 알게 스스로 자정해 가야 합니다. 법원 검찰의 부패 비리 고발자가 격려받고 그대로 정직한 용기라고 박수 받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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