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기 에 대한 정책연구
아이엠에프 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도 국가신용관리 부재에 따른 외환 투기가 성행하여 벌어진 것으로
신용을 잘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외환 투기를 부르게 되고 그것은 또다른 국가위기로 까지 전환된다.
1. 금융실명제가 추구하는 주목적
전국민의 자금 보유 현황과 수입지출을 국가가 관리 감독 하여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자는취지로 시행되었다.
전국민이 부패하고 범죄를 할것이란 전재하에 법조출신이 기안해낸 근시안적인 조건이 미비한법률 를 보완해야한다.
모든 법률은 법조인들이 초안을 잡으면 안되며 경제인 또는 사회의 일반인이 법률을 다듬어 현실에 맞게끔고쳐야한다.
문제: 현금보유를 실명화 하엿지만 다른 부동산 동산 예술품등등의 자금의 관리 감시가 이루어 지지않으므로 소액현금을 주로 감시하는데 불과하여 서민들에게조세 부과에는 성공하엿은나 많은 유보조항과 편법에 의해 대기업이나 부유층 관리에는 영향을 주지못하는 제도 이며, 금융실명제이후 신용파탄자와 직접관련자 약700만에영향을 끼치고 아이엠에프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이이기도 하다.
준비없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국내 대규모의 비자금들이 해외로 이탈햇다는것과 이처럼 도피한자금은 외국은행에 예치되어 외국은행들에 해외자본의 이름[미국및 외국펀드]으로 다시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를 환투기화하여 피폐시키고 있다. 우리의 칼을 외국에 맞겨 그칼로 분해당하는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있다.
결론: 결국 금융실명제는 전국민의 자금 보유 내역과 재산내역을 감시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공하엿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전국민이 엄청난 돈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하에 시행된점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정직하고 지하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숨겨서 부정할것이라는 전재하에서 시행되엇기에 대기업과 지도층에게는 유보사항과 면책 사유를 두엇지만 서민들에게는 무자비한 실명제를 강요한 것이다.
사실은 수백만명의 서민을 관리감시하는데비해 "삼성 비자금특검을 보드라도 수천개의 통장이 등장"하고 기업활동에도 편법과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으로 전국민의 중요한 사항은 등록 관리하고 있엇는데다가 금융실명제로 인해 중복 관리되는데 불과 하고 신용위기로 인한 범죄를 막으려면 신용파탄 친구 가족을 주변인들을 관리할 새로운 명부가 절실히 필요해져 가고있다.
하루 약40여명이 자살을 강요당하고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모든것들도 신용위기로 인한 영향을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신용위기는 사회 전방위에서 일으나고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관련되어 지고 우리 경제를 파괴시키고 있다.
정의한마당(가)창준위 7대정책
1正韓 선진 경제부국
1. 제조업 자영업 기타의 모든 업의 자유로운 완전한 기업활동 장려 기업설립 공장설립 전폭지원
2. 금융권 신용불량자 전문 신용기관 설립 과 신용불량자 전원 부채탕감과 재활자금지원
"신용불량자 전원 부채 탕감과 재활자금지원" 으로는 땜질 처방에 불과 하고 구제 되는 �자보다도 더많은 신용위기가 초래 될것으로 이부분에 기존 모든 정당들의 정책이 비슷하여 "지원 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구제를위해 세금을 늘리면 또다른 한계층 서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신용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할필요성이 있다.
3에[추가할내용]
3.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현금 자산 2억 이내는 비실명으로 할수 있다" 로 고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단, 범죄의 목적 또는 현금자산 2억이 넘는 자가 실명제를 위반할때 처벌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한다.
즉 금융실명제가 신용파탄자나 서민들을 감시 해서 얻는 효과가 없는 계층을 아예 감시 하지 말자 는것이다. 반대로 대기업과 부패집단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 하자는것이다. 이래 고치면 일단 소액자금의 유통이 원활이 되어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은 크게 개선될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자산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이 다른 자산에 비해 엄격하므로서 그 형평성도 의문스럽고 실제 부유층 의 비자금등이 해외고가예술품 골동품 등에 투자 수입 되어도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 지지않는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2억 까지는 배우자 증여. 상속 . 에 대해 면세점이므로 2억까지는 감시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직 의료보험과 세금 부과 목적에 불과하면서도 이를 위반할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것이다.
부유층은 백억짜리 예술품을 9개를 수입하여 타인이 관리 해도 아무런처벌이 없는데 비해 서민은 단10만원만 타인이름으로 관리하면 처벌을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한도 2억 까지는 비실명 을 가능하도록 하되 만일 이금액의 넘는 금액을 비실명으로 했을때 처벌을 강화 하여 실질적으로 실명제 법을 실효있도록 해야한다.
돈이란 정직하게 돌면 일만명이 살수있는 선이되지만 악하게 돌면 일만명을 죽이는 만악의 근원이 된다.
선진국이란 물건을 많이수출해서 번돈을 해외 골동품을 수백억짜리를 사들여 창고에 숨겨두는것으로 되는것이아니다.
서민들과 노숙자가 없어지고 서민들이 선진국이라고 느끼도록 중소기업들이 돈이 선하고 정직하게 돌아갈때 부유해지고 그런돈들이 많은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선량하게 돌아 갈때 만악은 제거 되고 선한 선진국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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