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국방경비법, 우리 헌법 정신은 1)‘독립국임과 자주민’=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 2)‘자유와 평등’=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비록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미군정 아래에 있어도 일제 잔재인 총독부령을 법.. □ 생활정보 201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