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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時는 地利 만 못하고 地利는 人和만 못하다'
‘정부[한은]가 리먼브러더스 미국금융위기사태 이후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자금은 벌서20조원이 넘는다’.
최근 기업들이 국제 금융위기의 수요축소 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위기가 실물 경기로 그대로 옮겨가고 있다. 건설과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이 연쇄적으로 휘청거리면서 국내 중소기업 및 산업전반에 경기 침체의 돌이킬 수 없는 황폐화의 서막이 닥아 오는 것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정책당국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돌파 해나가야 할 것이다. IMF당시금융위기 를 대처한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이 약 80조원으로 추산한다. IMF당시 방식으로 직장인들, 가장인 아버지들을 거리로 내몰아서 겨우 살아 남는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다.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는 미국계 자금으로 IMF를 극복한데 원인이 있고 이들 자금이 주식을 팔고 떠나가는 것도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국제 금융위기 속에 정부의 현물 출자를 통한 은행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대출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 자영업 약 300만개의 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용평가가 미비한 점을 구실로 대출에 소극적이고 소기업들은 금융시장에 접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해결해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서민 생활이 극도로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의 기회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은 장기 불황의 터널을 극복하엿고, 일본은 G20 정상 회담을 통해 IMF의 신흥국가에 대한 긴급 대출 지원에 10조엔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제공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총 100조엔 정도 막강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더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장기 불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의 위기에서 세계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웃으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전방위적인 장기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고 빠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한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 산업계는 부도업체 10월 321개로 3년7개월 만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금융위기가 자� 우리 경제 전반에 실물경제를 후퇴시키고 전방위적으로 신용붕괴를 촉발할 여지도 있는 만큼 다양하고, 선제적인 경제적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특히 현재에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대출 독려에 기존대출을 상계하고 신규 대출로 바꾸는등으로 대출을 한것 처럼 탁상대출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 하고 이에 반발하면 그나마 기존대출도 연장이 않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BIS 비율 대문에 유동성위기에 의해 정부지원에도 실제 현장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예금이 받쳐주지 않으므로 대출여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은행은 과거부터 담보에 의존한 땅 짚고 헤엄쳐 온 조직으로 이곳에 지원되는 자금이 지금 같은 위기에서 시중에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순수 신용대출에 있어 자료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적도 없었다. 그냥 땅이 있는 부자들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주면 이를 받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사금융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순환해 왔든 것이다.
대국민의 대다수가 서민 들인 자영업 중소기업 관계자들로서 이 부분에 자금이 돌아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금융인 제 2금융권과 금고등에 사금융인 대부업기능을 끌여드리도록 하고 금고들에게 영업영역 확장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의 완화와 예금과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장을 강화 해주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금고등은 실제 소자금 신용대출로서 운영되어 오든 조직이고 이들이 경영환경이 극도로 위축되고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금고등의 2금융권을 대상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 하여 대출을 활성화 하고 이들 지하자금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보장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가 생각된다.
사회전반에 총력 人和를 회복하여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독려하고 기회를 만들고 애국심과 우리산업에 대한 애착을 통해 금융위기의 불황을 극복하여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고 빠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한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 으로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벗어 던질 획기적인 정책과 신뢰의人和 가 요구 된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실제로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제적인 위기 속에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수 있도록 안정에 협력하여 국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때 라고 생각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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