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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主敵 은 부패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부패이다.[2008.12.9]
미국발 금융위기 앞에 무차별 우리 시장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빠져 나가는 외국투자자들 때문에 외환거래에 있어 원화 가치가 터무니 없이 반토막 난 현실을 지켜 볼때, IMF 97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로 위기를 수습한 이후 내국인들의 투자를 늘려서 외국투자분을 상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외국투자 이탈에 따른 국내증시의 하락과 원화하락위기가 동시에 발생한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것으로 경제분야가 더욱 자유화 되어 국내 투자가 왕성해져야 수습되는것이다.
우리의[主敵]이 북한이냐 미국이냐는 일본이냐 중국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즘 시민들이 햇갈린다고도 하는데, 우리 사법부만 안전하다면 부패문제는 사법부가 도려 내어 버리면 되는것인데, 오히려 이곳이 진보에 탈을쓰고 독립의 성역화를 통해 철옹성을 쌓고 진보세력을 수호하는 것은 고쳐져야한다.우리가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믿을것은 우방을 자처 하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그냥도와주지는 않는다.금융혼란의 원화 하락을 최대한 이용하여 총력수출을 통해 시장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치된 단합의 힘으로 한세기에 한번있을 이번국제금융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야할 시점에 와 있다.
IMF 97 외환위기 이후 전세계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리 위주의 첨예한 외교를 펼치고 있고 , 러시아 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든 후발 국가 마저도 신속하게 국제 관계에서 자국위주의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하고 있엇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상태에서 경제문제가 중요하지만 금융위기적 외환관계는 한 때 흔들려도 다시 전국민들이 일치단결 노력하고 기업인들이 일으키면 된다. 오히려 원화가치하락을 총력수출 기회로 국제시장을 붙들고 죽기로 우리기업인들이 도전해주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공산주의라고 무조건막무가네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위를 위해, 현실적으로 남미와 같이 대립세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선택하여도 나라가 무너질 리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남북이 대결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금강산 여행객인 박왕자씨가 인민군의 총에 개죽음 하듯이 남북관계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종북주의'는 견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내부 전위세력들에 의해 결과는 낙후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국인 북한에 먹히게 할수는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체제는 세습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사고 '종북주의' 를 추종하는것은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로서 같은 가치관 위에 세워지고 국민들이 운영하는 나라이므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 할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개성공단사태를 보면서 언제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래관계임을 명심해서 알아야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감에 있어 우리의 국력이나 우방의 협조를 통한 전쟁억지력은상당한 자신감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제일의 주적은 이제 북한의 세습전제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때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진보라는 탈을 쓰고 먼저 번영과 발전에 따른 부패속에서 옷에 좀을 치듯이 곰팡이처럼 번지는것이다. 공직과 노조에 침투한 진보라는 탈을 쓴 '종북세력'들은 일부사법부인사들의 보호속에서 암약하는강도를 높여가고있다.
사법부는 보수적이여야 하고 깨긋한 행동이 요구되는 직장임에도 요즘 세태에 따라 진보적 판결이 나오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크게 암약하고 번지게 되어 사회각계각층에 퍼진 부패를 통해 번영과 발전을 곰팡이처럼 소리없이 좀처서 작동되지 않게하는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판사들을 집권당이 일반인을 상대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이 사법부에 미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것이다. 우리는 집권당이 사법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통해 부패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한국이 분단된 국가로서 최소한 우리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자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나라가 최소한의 도덕적인 사회가 되지 않고는 국민적 단합이란 말은 공허한 위선적인 수사가 되고 말것이다. 국가라면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ty]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민초적 민주적 개혁정신을 높여 나가려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산발적인 노력과 의식들이 성취목적을 달성할때, 우리 모두가 목숨걸고 지켜야 할 대통합적 신뢰의깨끗한 나라가 되는것이 바른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ty] 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사법부패는 우리 겨례의 통일[主敵]주적인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 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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