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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 강제진압에 따른 희생이 않타깝군요. [2009.1.22]
자유 자본주의 우리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바로 되어야 하며,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전무죄'라는 전혀 예측이 불가한 였장수 맘대루 '헤까닥 ' 사법악습을 고치지 못하면 판사들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판단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용산 철거민 사태의 본질 또한 경제적 약자에게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아님을 보여주는것으로 사법불신의 참담한 결과로 약자들을 최후로 지켜 주어야 할 법원과 검찰 사법 불신이 빛은 비극이요/ 국위추락이며 사법불신이 낳은 약자들의 비명소리와 고통을 만천하에 알리는 비극인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속에 지주들은 시세보다 더많이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외국인과 외지인마저 너도 나도 투기에 가담한다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있음에도, 최후의 사법적 판단을 무시 하고 공권력과 재개발 관계자들이 현지 세입자들을 가혹하게 폭력으로 몰아내려는 우리사회의 발상이 한심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의 실제 점유한 세입자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소유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고 점유에[세입] 적절한 보상없이 세입자들 원주민 약자들을 내 쫒는 잘못된 제도 개선없이, 경찰 공권력을 지주나 투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원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엄동설한의 한겨울 추위속에 소방장비인 물대포를 쏘아 사람이 얼어서 동태가 되면 세입자들을 포로를 잡듯이 내쫒겟다는 "작전" 에 기가막힐뿐입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는것보다도 야만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총으로 부상시키는 방법보다 야만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애완견에게도 이런 야만적인 진압은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하물며 국민인 지역 주민들에게 추위속에 물대포로 항복을 받으려는 작전에대해 경찰지도부의 무식한 재개발에 대한 과잉충성속에 그나마 물대포의 추위속에 화마로 불에 타죽음이 되어 그들 영혼이나마 따뜻한 불길 속에서 저 세상으로 가시었기를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세입자들이 사실상 이곳의 주인이고 수십년 전가족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없이 내쫒으려는 발상이 기가막힐뿐 아니라 공권력이 투입되어 큰 불쌍사를 잃키는것을 볼때 이것이 세계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도 국위를 추락시키는 경솔하고 무지한 사태로서 않타깝군요,
부동산 투자자 들도 이번 경험을 통하여 세입자에게도 후하게 협상하는곳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주거민 대책이 없으면 엄청난 재개발 지연으로 서로 손해가 됩니다. 돈 때문에 돈때문에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고 약한사람들을 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서울전역이 재개발계획으로 보상비를 지주들이 많이 차지 하고자 지분쪼개기 등등의 수법이 있다고 하는데도, 약자들인 세입자들에게는 용역깡패 동원해서 내몰고 약자인 세입자들에게는 우리 사법부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법불신 속에 이에 더하여 재개발이익을 위해 공공연히 공권력이 투입되는것은 자제 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성을 잃어 버리면 이미 판단의 기능은 있으나 마나 한것으로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무개념 독선적 판결이 사법독립이라고 괴변을 늘어 놓는 사회에서 약자들이 믿을것이 없어진 사회의 사법불신의 참담한 현실 앞에 생존을 위한 저항의 철거민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법부의 정의 회복이 무었보다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되신 철거민들과 경찰분 의 사망에 삼가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 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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