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와 같은 철거민용 국제적신도시 건설 하자.[2009.2.1]
뉴타운 사업이 不勞金 찾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 서울 전역이 투기장화 해왔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이 뉴타운이 개발 될 때 마다 이중 삼중으로 이사를 가고 쫒기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게 되다보니 철거민들이 생존권 차원의 보상요구를 관철 시키고자 하므로 인해 공권력 투입에 따른 경찰의 희생과 서민들의원망 사회적 정당성 상실 과 같은 많은 비용이 들어 가게 된다. 뉴타운건설로 세입자를 임시로 이곳 저곳으로 쫒아 내는것 보다 확실하게 정착 시키고 국가 발전에 활용 해야한다,
우리나라 전체 국유지는 114만 필지, 1만6316㎢ 으로 여의도 같은 신도시를 7000개 이상 만들수 있다고 볼때 많은 무인도들 중 신안 군에만 해도 무인도가 750개나 되므로, 지방에 불모지로 있는 국유지의 0.1% 정도를 서민용으로 개발 해서 이주 대책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원주민들에게는 4-5억식 보상해주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적정보상없이 용역과 공권력으로 내 쫒는 대신 무인도를 개발하면 보상금 2천만원으로 이주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도심 재개발 사업이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진 채 실제시행과정에서는 서민을 삶의 터전에서 대책없이 내쫓고 不勞金 약탈 사업으로 전락됬다.일단은 내쫒는데 성공 했지만 쫒겨난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므로 쫒겨난 사람들의 보상 요구로 인해 언제든지여러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가칭 'MB市' 역사에 남을 국제적신도시를 건설하여 철거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경제도약에 활용하자.
서울시의 뉴타운 대상지 35개 지역 약15만여명에 대한 이주 대책이 부족 한 형편이고 다른곳 주민들은 뉴타운에 편입 해줄것을 요구 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을 큰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원주민들이 개발후에 값이 오른 곳에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살아가기란 어렵다. 성북구 길음4구역의 원주민 정착률은 10.9%, 길음뉴타운은 17.1% 로 대부분 비슷하다. 결국 세입자 뿐 아니라 입주 하지 못한 원주민들도 나중에는 세입자로 전락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전국의 무인도나 지방의 국유지를 모두 매각 하여 서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현 정부로 서는 서울35개 뉴타운 철거민과 지방의 무주택자 탈북자 조선족 동포 등등 의 신규 주택 수요자를 위해 지방 무인도나 국유지를 활 용하여 두바이 처럼 대규모 아파트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산업, 문화관광적 첨단도시를 건설하여 신도시를 조성 수용 유인 한다면 하나의 국제 경쟁력 있는 신도시를 건설 하여 근원적 불만을 해결 할수 있다.
생계를 이어가려면 대도시에 삶의 근거지가 있어야 하므로 무인도 중에서 대도시와 연계 공중 교통망을 직통으로 열어주고 자족 도시가 되도록 약 30만 정도의 인구를 유인하도록 영종도처럼 개발 하면 국제적인 관광지를 건설 할 수 있어 자족도시로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계속 되는 갈등 유발 원인도 해결 된다. 대책 없이 공권력과 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쫒아 내는 개발 방식으로 서울 전역에서 시행 한다는것은 수 많은 갈등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 하고 평화 롭게 하기에는 부족 하다.
헌법이 정한 주거 및 여행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정 지역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무인도나 국유지일부를 개발 하여 대도시와 헬기를 이용하는 정기 대중 교통을 신설 한다면 수용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을 병행 하는 첨단 국제적신도시 건설 이 가능 할것이다. 이런 건설은 이미 확보된 용지인 무인도에다가 아파트와 같은 건설만 하면 되므로 상당히 저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민원이 없는 무인도는 모래와 골재가 잇어 철근과 시멘트를 투입하여 당장건설 할수도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 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명박島' 역사에 남을 뉴타운 철거민 대책도 있어야 할듯. 삼성동 동네하나 재개발만 해도 약 3조원이나 이익이 된다는 보도를 볼때 ...세입자 이주민 대책이 꼭 필요 합니다.
이상모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