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분양 아파트 ! 이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밤에 지나다니다가 겉은 멀쩡히 지어 졌으나 불 꺼진 아파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아파트들은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요즘 무분별하게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래 분양시점을 예측하여

공략 층을 정하여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주택경기가 한창 좋던 시절 고급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의 활발했기에

공사에 착수했던 건설사들은 경제위기인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분양아파트를 최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4만호 이상을 감축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분양 해소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
2. 미분양 리츠, 펀드를 통해 금년 중 준공 후 미분양이 약 5천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3.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 후 미분양 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을 하여 회사채 유동화(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할 계획
4. LH공사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
5. 지난 3.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약 1만호 기대)해 나갈 예정

 

 

감축물량계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리츠․펀드 활성화	P-CBO 활성화	세제지원 및 자구노력
4만호	2만호(준공전)	5천호(준공후)	5천호(준공후)	1만호

<출처 : 국토해양부 >

 

 

아울러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의 기존주택(6억․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1조) 및 DTI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또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 분양주택은 11만409가구로 전월에

비해 2501가구가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수도권은 3월 보다 189가구 감소한 2만5919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서울과 인천 지역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기존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성과를 보여 전월보다 2312가구 줄어든

8만4499가구를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008년 12월의 최고점 13만9000가구에 비해 39.2%가 감소한 것으로,

1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미분양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목적으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세금 감면의 정책으로는 장기간

조세체계 전체의 왜곡이나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재고주택, 미분양 주택, 신규 분양 주택 등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가 비교우위에 있는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지역과 해당기업에 대해 자구노력인 분양가 인하나 유동화 등을

강구하도록 하여 사업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퇴출을 유도할 수 도 있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처럼

미분양 아파트 해결에 대한 건설사, 정부, 수요자 등의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주택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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