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상업화를 부패세력으로 응징하는 구속 장사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국가가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난 6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배워서 혜택만 누려야 하는 횡포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강탈당하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석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직 폭로하는 것에만 눈을 부릅뜨고, 서민들의 생활을 감싸고 보살피는 일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전관예우로 사법피해자가 양산 되고 있고, 저도 판관들의 전관예우와 사기 재판 때문에 전 재산을 털린 사법피해10년차입니다.” '관청피해자'카페의 글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누명 씌워지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법률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일벌백계하여 파멸된 가정들은 국가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 법원 출신의 눈치나 살피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횡포앞에 누구도 나서서 제지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도를 고치자는 논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법종사자의 범죄매매 행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퇴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문맥만을 놓고서, 반정부적인 입장이나 사회와 배치되는 판결, 원론적으로 독일법계(로마) 법정신에 상업적 자유주의 가치관이 부족합니다. 로마 시대처럼 법관들이 관리로서 일생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 장사, 감옥분양, 무전유죄에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눈부시게 상업자본주의화 하였습니다. 법이 어떻게 해석 하든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근본이 된 상업주의 정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된 상업화를 단순히 법률 문맥에 의존하여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이를 응징하는 구속 장사를 당연한 것으로 횡포가 만연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판검사를 변호사나 일반인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는 자문에 충실할 많은 보수를 보장받는 사법보좌관제 즉, 법률전문가는 결정과 처분권이 없는 사법 보좌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법에도 상업, 인정, 눈물, 사법민주화 법률선진화 자유를 불어 넣어서 ‘무전유죄 감옥분양' 같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법민주화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무전유죄의 감옥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죄는 딱 두가지 입니다. 그 어떤 중범죄를 지어도 이 두가지만 있다면 일단 구속이 되어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사면이 되었든 형집행 정지가 되었든 ,,,,그러나 이두가지 를 상납하지 않는다면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 법이 있는 걸로 착각한 죄. 2. 쩐을 주지 않은 죄입니다          위 정답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당신도 2천만(벌금) 사법피해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