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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미군의 통치를 받았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의 정치판을 재편하면서 법률과 관료체제는 그대로 두고 정치부분만 민주화를 가미하여 일본 정치판이 부패시스템 내에 관료의 견제를 받게 하였다.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예견하였기에 발전은 하면서도 대국으로 도약은 하지 못하도록 법률과 관료제가 스스로 견제하도록 해두었던것이다. 일본이 대국이 되면 또 다시 이웃을 침공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맥아더의 예상대로 경제 발전으로 저력을 펼치며 서방과 미국을 압박하는 경제동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위험이 곳곳에 시한폭탄의 뇌관처럼 있었기에 일본경제는 스스로 한순간에 쇄락하게 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정치권의 불법 묵인하에 이루어 졌다. 일본의 공동운명 (정경유착은 범죄) 정치와 경제는 분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본개조론"으로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다나까 현직수상이 미국 보잉사 에서 여객기 구매와 관련해 정치자금 3억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었다.
차기 수상후보로 유력하던 일본 외무상 마애하라는 취임 6개월만에 제일교포 할머니로 부터 정치자금 20만 엔을 받은 혐의로 하차했다. 일본의 정치는 보스로 부터 낙점 받는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자금으로 정치를 해왔다. 이는 모두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였다.
일본은 영원히 세계주도국은 될 수 없다. 일본의 정치가는 거의 모두 범죄혐의없이 정치를 할수 수 없다. 검찰과 관료 법률이 일본을 스스로 무너 터리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한 하나의 부속적 국가로서 달러폭락의 운명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스 사태에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야당과 여당의 부채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안전 자산 현물 투자처인 금 가격은 오늘도 또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워 1온스에 1624.30달러로 상승했다. 나라도 정권도 믿지 못하고 오직 금붙이를 믿는 험악한 시대가 닦아오고 있다.
2008년 9월15일 월가의 투자회사인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급등했던 달러화가 그리스 위기로 미국 여야의 부채 협상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 협상안 도출의 최후 시점인 이번주까지도 서로 다른 법안을 내놓는 행태를 보였다. 미달러화와 국채는 이번 사태로 기축통화이자 세계 최고 우량 국가 국채라는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월가의 국제신평사인 무디스와 S & P가 이번주에 가까스로 채무 상향이 이뤄져 미국이 디폴트를 면하더라도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있다고 경고하고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유로운 나라를 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국가부도위기 앞에 놓인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펀드인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라이언 CEO는 "미의회가 협상을 이뤄내더라도 미국이 트리플 A 신용등급을 잃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국가부도를 막기위한 2조4000억달러를 2012년까지 추가로 빚내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정부는 세계 최대인 14조3000억 달러의 빚에 또다시 2조4000억달러어치 미국채를 찍어내면 미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연방준비제도(Fed)는 또다시 3차 양적완화(QE3) 조치로 달러를 찍어 미국채를 사들일 것이다. 세계 경제에 또다시 미국달러화 돈폭탄이 터지면 달러화는 또 추락한다.
성수대교 추락, 삼풍백화점 붕괴 MF사태 같은 재앙의 책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들로 부터 부정부패가 32년 동안 계속되면서 누적된 결과라는 좌파 야당의 주장처럼, 전두환 노태우 범죄혐의로 수모당하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3형제가 구속 되거나 기소 당했다.
미국(배심제)은 연방판사는 1심 2심 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원을,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사로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정치와 국민생활 과 동떨어진 법률제도의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무고히 탄압받는 정치인들이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달러 외환 보유고가 3조달러에 달하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등 주요 달러 보유 국가들이 워싱턴의 채무협상을 지켜 보면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열어나갈지, 아니면 운명적인 세계경제 불황에 함몰될지 중국 한국 일본의 향후 미래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기회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을 그날 그날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도록 전세가와 월세 물가가 오르고,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로 옮가매면서 한 편에서 통치자에서 부터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을 하고 신도시니 뭐니 정책사업을 근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부터라도 모든 권력주체들은 잘 못 된 환상을 깨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확대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폐허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착하고 선량한 한국인들의 가슴에 안겨진 트라우마가 핵폭탄처럼 때가 되면 발전을 향해 강력하게 올바르게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시민이 복을 누리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져서 모든 국민들도 '국민승리'로 행복이 배가 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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