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청정지역은 보존되고 발전소도 건설되고<천성산 터널> 사업주V주민간 감정적 대치, 엄청난 손실이 있었거든요, 계획이문제예요 지역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친환경적인 면을 설득하였더라면, 계획대로 직원들이 마찰이 일어나죠, 모든 국책사업들이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야 겠고, 시행과정에서도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기술들로 지역민들을 설득했어야죠,
국책사업VS국정연속성
정권교체와 국정연속성,국책사업의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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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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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 ISD(국가 간 소송제도) 있었고, 당시 여당이던 현 야당은 좋게 찬성했다. 4년이 지나고 정부가 바뀌자 반대로 돌아서 한국 정치가 원래 그렇다. 당시 노무현대통령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FTA는 꼭 해야 한다”고 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부채를 지적하자, 이철 사장은 “정부로부터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설계하면서 “공사와 서울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윈-윈 사업이 될 것” 강조했었다.
처음에는 철도 부채를 해결하기위해 시작된 용산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 총사업비 28조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U턴 프로젝트”는 결국 “용산참사”라는 주민 5명과 경찰 1명이 산화하고 사망보상금으로 약 40억 원 들어가고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안희정(2011.6.27)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4대강에 준설로 인해 4미터, 7미터까지 보 준설을 하니 곳곳에 교각이 무너지고 상류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데” “4대강을 그런 개념으로 돈을 쏟아 부으니 말이 안된다” 문제를 제기했다.
동남권 신공항, 세종시, 한미 FTA,, 현 정부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된 것들이다. 용산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재포장되면서 6명이 죽고 다치는 참화만 불러왔고, 국정은 연속되었으나 사업들은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되자 재개발(뉴타운), 건설 사업들을 중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때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자랑하던 것들 또는 한강르네상스를 맞아 세계적인 수도 서울이 될 것이라는 장미 빚 토건사업이 흉물로 역사에 남게 될 운명에 처했다.
전 정권이 펼쳐낸 사업들을 관리하고 표류시키는 관료적 마인드가 문제 되고 있다. 정권을 교체한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해야 진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용과 다르게 과대 포장하여 투기만 만연 시키고 토끼면 그만이 되었다.
전 정권의 계획이라면서 밀어 붙이고 반대와 대결로 뭐 하나 이루어 질수 없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대위와 감정적인 대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승적으로 국가에 유익하다면 창의적인 마인드로 계획들이 실행되도록 계획에 기속되지 않고, 사업의 원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실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똥 싸질러 놓고 토끼기와 처리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최초 프로젝트 제안한 의도와 승계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다. 국책사업이 땜방씩 승계로 흐르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고, 흉물만들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그 관련자(인민재판)들을 죄인으로 하여서는 옳지 않다.
다음 정권을 교체하는 정권은 지나치게 국정연속성에 구속되어 주민들과 대결하여 이기려 하기보다는 국정연속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 의견 수렴으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이루어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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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국책사업들이 그대로 시행되려면 사업주체들이 지역민들과 감정적인 대결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체는 정부로 부터 인허가 받았으니까 하면서 마구 밀어 부치기 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다가 사고로 연결되어 답보되고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고 망한다.
국책사업들을 시행하려면 지역민들과 함께 발전하겟다는 생각과 진솔한 설득, 그리고 친환경적인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례로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사일로저탄을 함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은것을 볼때 사업주체들이 주민들 보다 더욱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역민들은 모두 협력한다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