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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질까?

自公有花 2012. 7. 23. 23:50

[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질까?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7/22 19:32:08)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료들은 2년만, 참으면(복지부동) 변하는 건 없다.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사법권 구성과 법과 제도가 그대로이니 정치인들 空約은 말 그대로 공약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끝이 그러했듯이 현 정부의 모습도 그러하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통솔력을 보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재현될 수 있을까,

오늘은 안철수 교수의 서적 매진 뉴스, 뛰어난 기획력에 언론들이 열광하고 있다. 과연 이미지로 구조적인 독점 사법과 같은 철밥통 앞에서 국정을 장악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좋게 봐줘야 할 것이다.

여, 야는 모처럼 공수처로 무소불위 독점사법권의 폐해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노력 와중에 권력에 심부인 청와대주변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양이니 민심에 영합하고자 하는 표 얻기 위한 시늉은 열심히 해야한다.

독점적인 사법권 때문에 불법과 합법 사이가 모호한 나라에서 정치만 민주화시켜 놓은 덕분에 정치인들이 남발한 공약은 지킬 수도 없다. 제도의 사법 조직구성이 민주화(판사선거)된다면 정치공약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질서가 민주화되어 자유가 확충된다면, 경제는 자유로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살게 될 것이다. 대선 철이 되자 온갖 선심성 실현될 수 없는 공약들로 정치권은 분주한 모양이 말 그대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인 것이다.

기성세대를 모방하는 산교육인 학교에서도 똑 같이 학교폭력이 넘쳐나는 모든 학생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매우 무서운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을(학교폭력) 낙오자 만드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교육이되었으면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팼다고 가정을 하면, 맞은 학생은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때리고 릴레이 경기처럼 학교 전체가 약육강식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성 사회를 모방한 학교의 산교육인 것이다.

독점사법(유전무죄) 현상처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꿔치기해야 하고, 부모들의 촌지(돈 봉투) 조달이라는 산교육장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1등 해라, 평생 다른 사람을 지배할(폭력) 수 있다.’ 는 산교육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제도 또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힘없는 백성이라고 못 배우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법 탐관들이 독점적 사법권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한다면, 그 국가 내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폭력을 전가할 가능성은 높게 된다.

국가와 정부 사회 학교의 폭력 전가 릴레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떠맡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다. 고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주권을 실천할 강력한 후보를 뽑느냐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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