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스톱시켜, 해결해야 하듯, 국가 지도자의 통솔력도 경쟁력 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질까?  (개혁은 사법정상화를 국민주권회복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김문수 안철수 김두관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달라질까?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료들은 2년만, 참으면(복지부동) 변하는 건 없다.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사법권 구성과 법과 제도가 그대로이니 정치인들 空約은 말 그대로 공약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끝이 그러했듯이 현 정부의 모습도 그러하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통솔력을 보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재현될 수 있을까, 오늘은 안철수 교수의 서적 매진 뉴스, 뛰어난 기획력에 언론들이 열광하고 있다. 과연 이미지로 구조적인 독점 사법과 같은 철밥통 앞에서 국정을 장악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좋게 봐줘야 할 것이다. 여, 야는 모처럼 공수처로 무소불위 독점사법권의 폐해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노력 와중에 권력에 심부인 청와대주변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양이니 민심에 영합하고자 하는 표 얻기 위한 시늉은 열심히 해야한다. 독점적인 사법권 때문에 불법과 합법 사이가 모호한 나라에서 정치만 민주화시켜 놓은 덕분에 정치인들이 남발한 공약은 지킬 수도 없다. 제도의 사법 조직구성이 민주화(판사선거)된다면 정치공약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질서가 민주화되어 자유가 확충된다면, 경제는 자유로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살게 될 것이다. 대선 철이 되자 온갖 선심성 실현될 수 없는 공약들로 정치권은 분주한 모양이 말 그대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인 것이다. 기성세대를 모방하는 산교육인 학교에서도 똑 같이 학교폭력이 넘쳐나는 모든 학생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매우 무서운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을(학교폭력) 낙오자 만드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교육이되었으면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팼다고 가정을 하면, 맞은 학생은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때리고 릴레이 경기처럼 학교 전체가 약육강식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성 사회를 모방한 학교의 산교육인 것이다. 독점사법(유전무죄) 현상처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꿔치기해야 하고, 부모들의 촌지(돈 봉투) 조달이라는 산교육장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1등 해라, 평생 다른 사람을 지배할(폭력) 수 있다.’ 는 산교육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제도 또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힘없는 백성이라고 못 배우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법 탐관들이 독점적 사법권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한다면, 그 국가 내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폭력을 전가할 가능성은 높게 된다. 국가와 정부 사회 학교의 폭력 전가 릴레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떠맡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다. 고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주권을 실천할 강력한 후보를 뽑느냐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2.7.22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박지원 "사법개혁위 구성 등 통해 검찰 성역 없애야" 2012.07.17 | 뉴시스 | 미디어다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고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야한다... 대법원, 베트남에 한국 사법제도 첫 수출 2012.07.20 | 법률저널 경제·사회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꼽았다. 또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기사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2012.07.18 | 로이슈 中 사법개혁 시작 후, 멍젠주(공안부장) 다크호스로 떠올라 2012.07.12 | 조선일보 | 미디어다음 멍젠주(孟建柱· 사진 )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사법개혁의 기수가 되면서 중국 정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멍 부장을 내세워... 안철수 "재벌 개혁 통해 시장질서 왜곡 바로잡겠다" 2012.07.20 | 한국일보 | 미디어다음 실현,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사법 개혁, 비정규직 차별 폐지,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남북 평화 정... [전문]'비례대표직 승계' 서기호 "사법개혁 매진하겠다" 2012.07.10 | 머니투데이 | 미디어다음 의원이 10일 윤금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를 승계한 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관련기사 비례승계 서기호 “사법개혁에 매진하겠다” 2012.07.10 | 폴리뉴스 '가카 빅엿' 서기호 전 판사, 비례대표 승계 "사법개혁 매진할 것" 2012.07.10 | 아이뉴스24 | 미디어다음 서기호 “국민 위한 사법개혁에 매진하겠다” 2012.07.10 | 시사서울 관련기사 13건 사법 개혁은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 2012.07.13 | 한라일보 강화하고 경찰수사권을 보장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 현직 법학교수 4인의 사법개혁 비판 '서초동 0.917' 2012.07.09 | 뉴스1 현직 법학교수 4명이 이슈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 '서초동 0.917'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0.083뿐 2012.07.21 | 시사INLive | 미디어다음 변호사·경찰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사법개혁을 말한다.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요지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