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범죄율과 법적인 차이점

“범죄에서 강도사건은 40배, 소송은 60배, 살인은 3배, 기타 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지도층은 일본유학으로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인들이 범죄가 일본에 비해 수십 배가 많은가,” 일본법과 한국 식민지법은 그 근본적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다. 비슷하게 번역되었을 뿐,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  제도와 헌법 제103조와 그에 부수된 여러 입법정비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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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검찰/법원 한일간 범죄율과 법적인 차이점 한국 일본 법이 완전히 다르다. 김배영규 국민기자  |  boq545@hanmail.net 승인 2013.03.14  13:02:00 한일간 범죄율과 법적인 차이점   일본과 한국의 “범죄에서 강도사건은 40배, 소송은 60배, 살인은 3배, 기타 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지도층은 일본유학으로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인들이 범죄가 일본에 비해 수십 배가 많은가,” 이런 말은 교육계나 법조계에 가면 시부리고(중얼거리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말뜻은 이 나라 민초들을 비하하는 지도층들이 항상 쓰먹고 누리는 도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로 인해, 잘 못된 재판은 사기일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 제1조에 반하는 헌법 제 103조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일본 제국주의 본토제국 헌법에도 이러한 조항은 없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한 것으로 억울히 사형 당했거나 재산이나 지위 명예를 빼앗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사회가 꼬이고 엉터리로 되고 있다. 사기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위헌적인 조항을 존속시킨 채 공수처를 만들고, 특검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헌법 제 103조만 개정하면 불법 한 재판을 한 판사는 고소고발로 처벌하고 수사 하면 된다. 또 검찰은 법원에 부속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나 개혁 없이도 기소독점 정도만 손보아도 자동으로 정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제 103조를 두고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 특검, 사법 개혁을 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기구를 백날 만들어 봐야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난리치는 것에 불과하다. 사기재판을 하는 법관에 제재나 처벌이 가능해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회의 감시를 배제한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홰손 시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법관의 양심에 위임한 헌법 제1조) 국민에 모든 권리를 법관의 양심에 위임했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단,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일본의 판사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한국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판사마음은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마음이 곧 법이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조항은 없다.  해방 후 재벌들이 법조인을 사위로 영입하여 큰 성공을 일으키고 혼 맥 위주의 재벌 신화를 쌓은 공은 위대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이를 알고 한국 내에 추종세력에 고시에 집중하게 함으로 무력통일의 지릿대로 이용하고자 함에 이르렀다.    “김일성 장학생 출신 판사,검사와 고위 공직자들 득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행정부에는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 득실거린다...그 때 양성된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다. (그동안 군사기밀 누출, 좌파공안 범죄자 등에 대한 무죄선고 사례들이 무수하다!) 자료출처: 김일성의 지시” 사람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므로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로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관에 양심을 누가 평가할 수 있고, 누가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일본처럼 법에 지배를 받는 판사에서 법은 존중되는 것이다.  살기 힘든 그 원인으로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대개 법적인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다. 그래서 책임은 정치에 있는 것이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항상 어떠한 판결문에서 문제점을 찾다 보면 '고의적 판단유탈' '고의적 채증 법칙 위반'으로 이유 모순된 결과를 보게 된다. 한마디로 금전거래로 이미 결정을 하고서 재판을 끼워 맞추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러한 법원과 판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가령 판결의 전제가 되어야만 할 사안이 사라지고 엉뚱한 사안을 판단한 뒤 곧장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불공정 판결은 금전거래가 우선된 형식만 재판을 빌린 것들, 결국 법관이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당사자가 이를 알게 되는 때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방법이 없을 때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만인이 주장해도 당사자가 남대문을 방화하고 대구지하철을 방화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오직 항소 상고인데 왜곡된 재판을 바로하기란 불가한 형식적인 일사천리로 시간만 가고 인지대만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 재판이 종결되지를 않는다. 원인이 해소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판결이라지만 논리적으로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면 누구나 승복할 리 없고 다만 턱없이 충당해야 할 재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가정이 파산하게 된다.    한건의 왜곡된 재판으로 십수 년 심지어 7~80여건의 서로 엇갈리는 판결문. 이것은 소송비용만 수십 배 소요되게 하여 지쳐 그만두게 한다. 이런 재판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사들을 위한 재판이 되어 이기든 지든 계속 갖다 바치게 하는 식민지전통 국민 노예제도를 존중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도 고교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다. 아이들을 매질하고 왕따시켜 챙기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국가라면  헌법 제 103조는 개정 되어야 한다. 법 개정 발의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 와 야당의 대립구도로 이 규정을 영원히 바꿀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잘못된 재판이 자행되어도 국민은 당하고 식민지를 했던 그들이 침략하여 수정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일본의 법관들은 존경받는다) 생각해 볼 일이다.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이 문제가 간단하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미래 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 들이다. 일본법과 한국 식민지법은 그 근본적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다. 비슷하게 번역되었을 뿐,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  제도와 헌법 제103조와 그에 부수된 여러 입법정비가 있었으면 한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3.14 ]   [에듀뉴스(상업목적 외)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 국민기자로 가입해서 직접 기사를 올려보세요 ] 국민기자 가입하기 뉴스에듀 태그와 함께 교육목적의(상업목적 외) 전재·복사·배포 허용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edu.co.kr, newsedu2011@daum.net > <경산 '학교폭력' 자살 고교생 유서 전문> 학교폭력 시달리다 자살한 고교생 유서 전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최모(15·고1)군이 투신 전에 작성한 2쪽짜리 유서 전문. 경찰은 지금까지 최군의 유서 일부만 공개했지만 연합뉴스가 유서 전문을 입수했다. 2013.3.13 sunhyung@yna.co.kr 유서 곳곳에 부모·누나 사랑하고 미안하다며 표현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고여. 하지만 사랑해' (경산=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지난 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고교생 최모(15)군의 유서가 13일 공개됐다. 최군 가족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가져간 원본 대신 복사본 유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가족은 "학교폭력이 더이상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연합뉴스 취재진에 처음으로 유서를 제공했다. 다음은 유서 전문.(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문 그대로 입니다.) 엄마 오늘 못 들어가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누나한테두 미안해. 가족들이 이 종이를 볼 때 쯤이면 내가 죽고나서 일꺼야.. 미안하다고 직접 말로 전해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아마 내가 죽으면은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겠지) 엄마 아빠 누나 내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내가 덜렁거려서 물건도 잘 못 챙기고.   학교폭력 시달리다 자살한 고교생 유서 전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최모(15·고1)군이 투신 전에 작성한 유서 전문의 첫 페이지. 경찰은 지금까지 최군의 유서 일부만 공개했지만 연합뉴스가 유서 전문을 입수했다. 2013.3.13 sunhyung@yna.co.kr 그래서 내 폰도 몇 번씩 고장내고 또 잃어버리고.   학용품도 잘 못 챙겨서 자주 잃어 내가 이럴때 마다 미웠을거야. 하지만 나를 계속 챙겨주던 내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할게. 공부도 못한 이 막내 00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갈 날 많이 남아 있고 또 미래가 이렇게 많은데 먼저 죽어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죽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할께요.. 경찰 아저씨들 내가 이때까지 괴롭힘 받았던 얘기를 여기다 적을게요.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도 백퍼센트 못 잡아내요. 반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여러가지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시달리다 자살한 고교생 유서 전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최모(15·고1)군이 투신 전에 작성한 2쪽짜리 유서 전문의 두번째 페이지. 경찰은 지금까지 최군의 유서 일부만 공개했지만 연합뉴스가 유서 전문을 입수했다. 2013.3.13 sunhyung@yna.co.kr 괴롭힘은 주로 그런데서 받죠.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괴롭혀 왔던 애들을 적겠습니다. ㅇㅇ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ㅇㅇ중에 있던 ㅇㅇㅇ, ㅇㅇㅇ,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주로 CCTV 없는데나 사각진대 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것 이런데서 맞습니다. 다들 돈이 없어서 설치 또는 교체를 못했다 나는 그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빵셔틀 등등. 이 중 내가 당한 것은 물리적 폭력, 조금이지만 금품갈취(특히 ㅇㅇㅇ), 언어폭력 등등. 이 학교폭력을 없앨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하거나 사각지대 혹은 설치 안 되있는 것도 판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CCTV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고여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suho@yna.co.kr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3 23:00 송고     ‘무조건 고소부터 하자’, ‘일단 잡아떼고 보자’ 등의 그릇된 사회 풍조가 곳곳에 만연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고·위증 등 우리 나라 거짓말 사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어떤 것은 일본보다 수백, 수천 배가 많을 정도인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 기소된 무고 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 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위증 피의자는 일본의 240배, 인구비를 고려하면 671배에 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16955 출처:       왜 이러한 자살 범죄 현상이 일본에 수십배가 되는가, 법이 잘 못 작동되고 있어 아이들이 돈을 들고 학교에 갖다 바쳐야 하도록 하는게 정상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지배 도구 일진놀이로 편을가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다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선생들  지도층들 그리고 일본보다 아주 나쁜국민들 ~~~ 법조인 지도층들 한목소리 그건 아니네요,   아름다운 한강낙조의 모습 브라운스픈 테라스에서, 목마르뜨 언덕보다 아름답습니다. 일본의 그 어떤 곳 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풍토로 이나라 국민들의 심정은 아릅답습니다. 선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