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주변에서 파업중단 및 생산재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정리해고 노조원의 가족이 항의하다 오열하다 쓰러지고", "경제학자 앙드레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 증가로 노동을 통해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2007년 재벌[친인척]개인별 현금배당 내역 10억 원 이상 수령자는 153명, 100억 원 이상을 받는 국내 재벌 대주주도 8명(수령 총액 약 1,800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외자 유입으로 폭등한 주식시장의 과실을 일부 소수가 나누어 갖는 양극화의 골은 크고 깊어지는 데다 소비시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경기부양의 재정확대 가 재벌배당잔치로 변질 되지 않토록 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의 논의가 촉발되어야한다. "자본 자유화와 개방화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이 급팽창하여 2004년 말 8조 6,000억 원에 불과하던 주식형 펀드가 06 말 11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07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서 1,050조 원 유가증권 시장이 약 950조 원, 코스닥이 약 100조 원이다.(KRX통계 시스템) 2007년 중반에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 우리나라 GDP가 850조원(2006년 말 기준 명목 GDP는 847조 8,000억 원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GDP를 뛰어넘게 된 것이다. 1,000조 원 규모의 주식시장에서 30만개의 법인기업중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은 2,000개에도 못 미쳐 전체 법인기업의 1퍼센트도 채 안 된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 745개, 코스닥 등록 기업이 1,022개이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오바마구상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상위 5%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95%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고령자(65세 이상) 소득세면제,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받지않고 오히려 돈을 주는 EITC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10%의 EIT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미국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게된다." 세계적인 추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복지와 같은 좌파적인 정책의 한계가 있다. 올해 추경예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240조가 넘는다. 총투입 재정이 수백조원이네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을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여성층에 노령층 대한 소득이 분배 되어야 하지만, 현행 17세기의 이론으로 움직이는 행정으로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전산 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가 주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플레로 인한 고통만을 줄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보수적인 우파적인 정당에서 고려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우선 여성과 노령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사 에 매달리고 육아와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여성들에게 는 실로 하나의 크다란 자율과 자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구매력 증가를 가져오고 일자리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는 소비시장을 풍요하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가 발전된 국가들이 어떤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한 기구를 운영해야 하는 전통적 관료사회의 복지비횡령 복지비 착복 부패 전횡 에 따른 인간의 차별대우 와 같은 심사를 하는 관료들의 횡포로 인해 실제 혜택이 상쇄되고 좌파적인 정책이라는 한계 또 한 문제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일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즉발즉효 하는 단기 경제 부양에 [일자리창출] 적합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선진적으로 세계리더로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와 같은 첨단경제 강국건설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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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시장확대형 자유시장경제
기본소득 무조건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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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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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시장확대형 자유시장경제
"경제학자 앙드레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 증가로 노동을 통해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신용불량제도 성매매방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렇다할 모든 정책은 시장축소로 반시장주의적이되고있다.
오늘도 파고다 공원에서 보면 20명이 넘는 공공근로자들이 달랑 쓰레기 몆개식을 들고 때지어 다니면서 인솔자에게 아부를치는 모습을 볼때 이처럼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이 아무런 검토없이 크게 확대되는데 대해 우려 스러운점은 인간의 가치를 형편없이 절하시키는것과 민간시장을 크게축소시키는 제도를 전면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바람직 한제도인지 생각하게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 한 일들에 투입되는점과 시혜를 베푸는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 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반자유시장제도들이다.
현재 전방위로 시행되는 지난정권에서 만들어진 '신용불량제도' '노숙자' '공공근로' '인턴일용직제도'들은 엄밀히 말해 반시장적 시장축소형 사회주의적 복지의 실행이다. 이런 반시장적인 제도를 활성화 할경우 우리경제는 도리킬수 없는 시장축소로 자영업들이 대거 망할것이다. 산과들 공원에서 부닥치는 공공근로의 행렬을 볼때 소중한 국민을 쥐꼬리 돈몆푼준다고 끌고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전국민 백수를 만들어 가는 시장축소형 으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올해 추경예산 국가재정이 240조가 넘고 재정확대는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소득이 전달 되어야 한다.새로 5만원권까지 풀고있어도 실제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전산 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가 주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플레로 인한 고통을 주어왔다.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를 자유시장 시각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우선 여성과 노령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사 에 매달리고 육아와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여성들에게 는 실로 하나의 크다란 자율과 자유를 제공하고 구매력 증가로 일자리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는 소비시장을 확대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떤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심사를 통해공공근로, 행정인턴, 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관료보다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사회주의적 제도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는 일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불필요 하다. 단기 경제 부양에 [일자리창출] 적합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선진적으로 세계리더로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와 같은 첨단경제 강국건설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 시장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라는점이다.우리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 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에의하여야한다.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를 시행할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모티브로 성장발전의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동력을 제공할수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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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선진국으로 세계각국을 리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애석하게도 스위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