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숙자 1만원 훔친죄 징역3년

自公有花 2014. 3. 24. 06:38

국민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 자체에 없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특정 재벌(친일매국노후손)신자신들의 안전을 위해법을 만들고 있으니 할 말없다.

 

입법자체도 문제고 행정 사법구성도 문제이고 9년 째 세계자살률 1위 아무나라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날 두개의 사건이 사법상에 처리돼었다. 너무도 공정성을 읽은 인권이 배제된 법집행을 생각해 본다. 회장님은 돈벌고자 구치소를 찾았고 노숙자는 배고파서 절도죄로 구치소로 잡혀 갔고 ㅡ 죄값이 하루 14원 꼴 쳐준 것인데,  이것은 최저 임금제도의 취지도 무시된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출신 판검사 고위공무원 출신을 너무선호 하다보니 법이 세상과 맞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서민들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할말없다. 살인자도 봐주더만 법타령할 줄 알았지만,

 

과거 대형살인사건을 저지른 죄수들이 대부분 사소한죄로 장기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강력사건을 저질렀고 그피해는 서민들 여성들이 였다. 그들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안전하게 할 것이다.

 

 

무조건 가두는게 사회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흉기로 조련하려는 징역형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뿐이다.

 

2014.3.24 배영규

 

'일당 5억원' 허재호 회장, 3일째 일 않고 15억원 감면

경향신문 ‎- 1일 전

[허 회장] 숨겨진 재산 찾자…누리꾼 분노 여전

우리방송‎ - 14시간 전

삼성 '이건희' 누른 '허재호'의 몸값, 왜?

한겨레‎ - 1일 전

[허 회장] 허재호 전 회장, 청소·잡일로 하루 5억 노역 - MBN - 매일경제

mbn.mk.co.kr › 뉴스 › 사회

16시간 전 - 【 앵커멘트 】 오늘부터 본격적인 노역에 들어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소나 잡일로 일당 5억 원을 ...

[허 회장] 숨겨진 재산 찾자…누리꾼 분노 여전 - MBN - 매일경제

mbn.mk.co.kr › 뉴스 › 사회

16시간 전 -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

'일당5억 노역' 회장, 재판중 해외도피 길도 열려 -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type...

18시간 전 - 허 회장 측은 출국 후 4개월 뒤인 2010년 5월 법원에 출국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

 

 

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종합)

2014-03-23 16:44

글자작게글자크게

<>

캡션보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납부 대신 49일 노역 선택

'허재호 법' 개정 논의 자극…당국 `부실 대응' 비판 쏟아져

 

    대기업 총수가 수백억원대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광주교도소에 구금했다.

 

    검찰의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허 전 회장은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벌금을 대신하는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비상식적인 판결 때문이다.

 

    ◇ '회장님 노역일당' 일반인 1만배

    허 전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은 254억원. 이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5억원이 줄어 현재 249억원이 남아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과 함께 기업활동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시달린 허 전 회장은 법원의 '호의'대로 노역장 유치를 택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정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대가를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식이다.

 

    통상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벌금이 커졌을 때 일당도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인의 1만배에 달하는 5억원으로 매겨진 허 전 회장의 일당은 어떤 법조항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 법개정 논의 자극…'허재호 법' 발의

    허 전 회장의 일당은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의 추종도 불허했다.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1억1천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1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담 밖에서 노역을 시킬 수 없는 교도소 현실과 허 전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 노역은 일당 5억원에 해당하는 중노동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채우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노역장 유치기한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환형유치 환산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최소액(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허재호 법이라 불리는 '재벌 봐주기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 벌금은 탕감, 세금·빚은 어쩌나…검찰 등 대응 주목

    허 전 회장이 노역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벌금뿐이다.

 

    국세청,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은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에 대한 강제 집행과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또 공사비 체불 등 기존에 접수된 고소 사건, 국내외 재산 빼돌리기 등과 관련해서도 허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어 49일 노역 후 석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구속 수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추가 구속의 경우 유치 기간 만료 무렵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들은 재판 중 해외 도피, 엉성한 집행절차로 생긴 수백억원대 미납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터라 앞으로 대응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애초 1천억원대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으며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도 3년 넘게 공매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특정인의 벌금 ·세금 미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징수 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후 허 전 회장 딸의 집을 압수수색해 천경자 화백·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등 미술품과 골동품 140여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초 출국한 허 전 회장이 대책회의 후 한달도 안 돼 귀국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기관들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봐주기 릴레이'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들이 부도덕한 기업인을 단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출처:연합뉴스

 

 

 

1만5.600원 훔친 죄로 징역 3년 받은 노숙자

송원형 기자 | 2014/03/24 03:01

가-가+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노숙 생활을 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거의 잃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어느 밤 서울 중구의 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1만5600원을 훔쳤다. 김씨는 곧바로 건물 경비원에게 붙잡혔고, 경비원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도로 선처했으니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권했다.

 

 

 

 

암보험 좋아졌다더니..가입자들은 "계탔네"

생활비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날개돋힌듯 팔려나가고 있다. 최고 1억까지도 지급 받을수 있는...

▶ 하루10분 7일이면 남편이 잠을 안재워

▶ 여성이 이쁜이 성형하는 진짜이유?!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의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절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특가법상 절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높아진다는 조항이 있다.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김씨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한 판사는 "생계형 범죄자라도 법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다"며 "악의적 상습범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상습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조선일보

 

 

'3783조원' 급증하는 나라 빚…대한민국 문제 없나

[JTBC] 입력 2014-04-02 22:16 수정 2014-04-02 23:48

안내

[앵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빚의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3,783조 원이라고 합니다. 가계와 정부,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국내총생산, GDP가 1,428조 원이었는데, 그 3배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빚은 늘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정말 힘든 법인데,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 건지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녕 기자! 말하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 빚이 4,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요. 실감이 나질 않네요.

[기자]

예, 오늘(2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의 빚을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내놨는데요.

3,78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가계와 개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가진 빚이 1,223조 원.

[앵커]

정부의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이미 나오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 정부 빚은 약 500조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인데요.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 이 똑같은 빚을 모두 합친 게 1,696조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사이에 2.2배로 늘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GDP는 810조 원에서 1,428조 원으로 76%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앵커]

벌어지고 있다. 즉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허리가 점점 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나 가계나 정부나. 그러면 이게 빚이 느는 속도가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더 많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자]

일반 가정에 빗대 설명하면, 소득보다 빚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삶이 힘들고 불안해집니다.

나라 경제도 똑같습니다.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줄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수가 줄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축에 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림에서 보시듯, 그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가 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빚을 관리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해결책이 그렇다면 있느냐. 그런데 빚은 자꾸 늘어나는, 줄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빚이 늘어난 속도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활기를 찾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부채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아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현재에 부채를 줄이거나, 적어도 너무 빨리 늘지 않도록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처: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