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매입한 홍콩회사에 KT 출신 2-3명 재직
- 남은 연료수명 10년에 年 500억
- 궤도점유권도 우리나라에 불리해져
- 손해보더라도 다시 사올수밖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종 (前 전자통신연구원장)
◇ 정관용> 30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 KT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절차도 무시하고 고작 5억 3000만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정부가 이걸 다시 되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가 우리나라의 이 재구입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국제분쟁으로 번지게 됐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궁화 위성 개발 초기부터 중심 역할을 해 오신 분이죠. 전 전자통신연구원장이십니다. 정선종 박사를 전화해 모십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정선종>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 정관용> 이 KT가 무궁화 3호를 팔 때에 나름의 논리는 설계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정 박사님,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도 설계수명은 다했지만 여전히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몇 년쯤 쓸 수 있을까요?
◆ 정선종> 현시점에서는 한 7~8년. 그런데 2011년에 매각해서부터는 ABS사 공식문에도 약 11~13년으로 잡아 있더군요.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에 팔은 거죠. 이게?
◆ 정선종> 그렇죠. 2011년부터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에 산 ABS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건 12년이나 13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닙니까?
◆ 정선종> 뭐, 이게 남은 연료수명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 박사님은 어디서 언론에 남은 기간 동안에만 한 1600억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무궁화 3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600억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 정선종> 글쎄... 제가 160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거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호가 33개의 중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용 중계기를 제외하더라도 27개입니다. 그걸 약 150만불이나 200만불에 임차를 했을 때 최대 약 400억원에서 540억원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4000억, 5400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객을 고려할 때 최소 5000억원은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6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
◆ 정선종> 연 500억씩을 번다면 5000억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1개의 중계기당 임대비용이 대략 국제시세가 150만불에서 200만불인 거군요.
◆ 정선종> 150만불인데 고객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정관용> 요즘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가요?
◆ 정선종> 특히 군용으로 많습니다.
◇ 정관용> 군용으로?
◆ 정선종> 네.
◇ 정관용> ABS 회사는 바로 그런 돈벌이를 생각하고 이걸 사간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선종>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런데 1년에 50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무궁화 3호를 고작 5억 3000만원을 받고 KT가 팔아버렸어요. KT는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 정선종> 글쎄요. 그게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수명이 사실 다한 2호는 40억원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은 3호는 5억 3000만원에 준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 정관용> 혹시 KT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혹시 이해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정선종> (웃음) 하여튼 설계수명을 다해서 팔았다.
◇ 정관용>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 정선종> 고려한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설계수명 동안에는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설계수명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 보험료 오르는 건 몇 푼 아니고요.
◇ 정관용>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데요?
◆ 정선종>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대개 연료 수명이 다하도록 다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다 챙깁니다.
◇ 정관용>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위성을 갖고 있는.
◆ 정선종>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최종 확인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사간 ABS사의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러고. 그 ABS사의 부사장이 KT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 정선종> 그게 제 후배 기술자들인데. 글쎄요... 어쨌든 한국계에서 만든 벤처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ABS사가 한국에서 만든 벤처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 정선종> 아니요. 한국은 아니고 사장은 아마 재미교포일 겁니다.
◇ 정관용> 재미교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리고 정 박사님이 후배 기술자라고 표현하신 분은 그 부사장인가 보군요.
◆ 정선종> KT에서 간 사람들이죠.
◇ 정관용> KT에서 일하다가 간 사람?
◆ 정선종> 몇 사람이 간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두어 명, 두세 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참,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추정해 보건데 그런 관계 때문에 헐값에 판 거 아닌가,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정선종>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오해받을 소지는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 정부는 KT한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그거 다시 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KT는 아마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모양인데. 홍콩의 ABS가 이걸 자기들은 팔 생각 없다. 만약 사가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 정선종> 그건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제 중재절차에 착수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정선종> 중재절차는 손해배상청구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 전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양방 다 이게 어떤 계약이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으로 갈 사안까지 될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지금 ABS는 자기들이 벌어들일 돈이 연간 500억씩 되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 정선종> 그러나 그것은 좀 5억 3000이 매매가격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벌 돈이 이거다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아마.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위성은 ABS 소유로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위성의 통신 궤도 말이에요. 그건 우리 것이라면서요?
◆ 정선종> 우리 것이 아니라 점유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점유는 우리가 하고 있다면서요?
◆ 정선종> 그걸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용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그 궤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ABS가 116도를 딱 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위성을 올리려고 할 때는 조정을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진입하는...
◇ 정관용> 위성에게.
◆ 정선종> 위성에게 들어오지 마라. 그걸 ITU의 조정절차인데...
◇ 정관용> ITU라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 정선종> 네. 거기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호 OK, 이 궤도에 위성을 새로 쏘아도 된다. 서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흔히 이 같은 주파수로 위성을 운용하는 데는 사업상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나중에 ABS가 아예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의 새 위성을 당길 수가 없다. 그래서 조정 안 해 주면 그건 사실상 우리 궤도가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의 점유권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지금 ABS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 정선종> 그 주파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파수로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경 116도로 우리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라고 해도 ABS가 거부하면 그것도 안 된다?
◆ 정선종> 그렇죠, 그 같은 주파수로는. 다른 주파수들은 쏠 수 있는데 다른 주파수로는 우리가 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주파수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통신, 방송, 이걸 다 개발해서 깔아놨는데. 엉뚱한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다른 특수한 수요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렇다면 위성 소유권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궤도 점유권도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상태로군요.
◆ 정선종>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들더라도 3호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그 궤도를 우리가 고민 없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쪽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시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선종> 그러나 한없이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어요. 재판에 ABS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선종> 네.
◇ 정관용> 아니, 그 양자 간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팔았는데, 왜 재판에서 ABS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 정선종> 법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ABS가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자기들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인데요. 어쨌든 다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KT가 위성만 판 게 아니라 우리의 궤도 점유권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고작 5억 3000에 팔았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정선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답답합니다.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정선종 박사였습니다.
출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배워서 남을 도와주는데 지식을씁니다. 관료나 정치나 지도층은 배워서 출세하면 하나 같이 자신들 주머니 채우는데 활용합니다. KT 인공위성 5.000억원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5억에 홍콩회사에 팔았답니다.
KT 잘했군 잘했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배운 만큼 일도 잘합니다. 5000억 짜리를 5억에 팔았으니 매입한 회사는 경사났군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이런 식으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 한들 많이 배워 출세 한 분들 듣지도 않겠지만 너무 합니다.
우리 기업에 그렇게 팔아 주시면 감사인사라도 드릴 텐데... 않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