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식

종로 삼삼공약 규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自公有花 2014. 4. 3. 08:37

종로구 지하주차장 건설공약과 규제 과도한 단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로구청장 배영규예비 후보의 "종로 33공약" 중 지하주차장 건설예산 약 6.000억 원에 대한 주민분들의 질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종로구는 가로등 전신주 하나 민원이 들어가도 주무부서에서 예산이없다는 예산타령을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종로구 년예산이 약 2.900억 원 입니다. 좀더 거두면 3천억 이구요 그러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수금은 서민들 활동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수의 확보보다는 지출의 효율화로 지출요인을 줄이되 개발과 같은 많은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하도록 해서 종로구는 기업성공의 요람이 되게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일반기업이 아닙니다. 기업마인드로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일변도의 수입에 의존하려하다 보면 단속공무원들에게 상납비리가 생길 수 있고 또 공공이 가진 권한을 과도히 주민주머니 터는데 사용되는 불합리한점이 언제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백수십만원씩 벌금을 내었다는 호소가 있고 그들이 법을 어긴 잘 못은 있으나 지킬 수 없는 근본적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로구는 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성도 기업처럼해서는 안됩니다. 예산가지고 종로구가 직접공사하고 공사차리는 것은 옥상옥으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국가에는 기업과 공공이 할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기업들이 일이 없어 50조원을 쌓아두고 투자 할 곳이 없어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가난하게 하고 구청이 세수를 증대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민은 풍요히 하고도 종로구가 근검절약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해주면됩니다. 종로 주민들이 멀리까지 품팔러 가지 않고 종로에서 일자리 만드는 인허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체계와 행시라는 인적 법적체제로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창구의 공무원 친절교육해서 고쳐질 문제는 아닙니다.

 

관료시스템이 법적으로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자체도 기존 체제를 활용하면서 자치를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기업들하는 것을 보고 저거 우리가 하자는게 공사창립으로 전직공무원들이 자리를만들어 하는 것들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를 빼앗고 나라빛이 3.783조 원에 이르게 된 일부 원인입니다.

 

시민들이야 죽든말든 먼저 챙기고 보자는 개발로 시민에 짐을 지워드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 안되는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자 노컷뉴스 세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의 향판제 폐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규제의 근본 원인은 사법에 있고 사빕제도를 무시한 행정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는 이용되도록은 하되 주민을 약탈하는 수단인 단속위주로 법이 집행되지 않토록 각별히 신경쓰고 예방에 초첨을 두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 4. 3

종로구청장예비후보 배영규드림

 

 

 

 

 

 

 

 

대법, '향판제(지역법관)' 사실상 폐지한다 (종합)

노컷뉴스|

입력 14.04.02 17:30 (수정 14.04.02 17:30)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대법원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향판)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내놨다.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을 제한한 전국 수석부장 회의와 대법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환형유치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법관제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한 사법행정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자료사진

 

박 처장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의 경우 더이상 도입하지 않으면서 신규임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근무 희망자 등 법원인사 체계에 따라 장기간 지방에서 일하던 향토법관들의 경우 '향판'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법관들의 경우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타 권역으로 전출돼 2~3년 근무하고, 다시 복귀를 희망하면 받아들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 '향판'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해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징역형에 고액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 노역일수의 하한선을 정해 또다른 '황제노역' 판결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노역일수 하한선은 1억원~5억원은 300일, 5억원~50억원은 500일, 50억원~100억원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장 전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매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장 전 법원장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한 편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장 전 법원장이 직접 제출한 자료 등을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음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warmheartedc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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