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명박, 사법질서 혼란 지체된 정의

한국 우리나라의 국민은 사법권이 엢다. 식민지배 전통인 재판부를 조직하는데나 시민을 구속하는 검찰권에 있어 시민은 방어권은 전혀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예전엔 농촌이나 어촌 어벙한 주민을 툭하면 간첩으로 몰아서 공작하여 승진하고 출세 했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판검사를 매수해야 남한 간첩조직을 보호할수 있고 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 이라고 한 것에서 일반 시민들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종북을 주장하며 월북을 시도한다거나 탈북주민이 월북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을 그들을 이용할 곳이 없다고 브기에 수용소로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게 밝혀져 있다. 즉 통일과업에 도움이 될 고시공부를 하는데에 집중하여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을 펼치는 북한은 미군의 주둔과 전시작전권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데, 6.25전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군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은 굴욕임은 분명하지만 나라의 국력에 따라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자주국방이 되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명박은 검찰의 구속 영장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통해 최소 무기징역형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죄는 이전 검찰 수사에서 무죄로 되었던 것들이 새정부가 탄행하여 재수사를 통해 범죄로 기소되는 과정이다.

 

일본식민지 시대에 조선인들은 사법권이 없었었고 해방후 지금까지도 형사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국민이 사법권을 가진 민주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중국과는 다른 것이었다.

 

시민들은 라면 한개 훔치거나 몆천원 때문에 징역 몆년을 받게 하는 검찰과 판사가 있는 나라이었고 심지어 떡뽁기를 얻어먹어서 화대라고 주장하는 판결이 있는 나라이다. 특수한 사법권이 존재하는 선진국인 셈이다.

 

지금 미투운동을 하고 있지만, 떡뽁기나 짜장면 하나 사준게 있으면 합의된 성관계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법인 것이 현실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도적을 키워온 검찰과 판사들 사법부가 새쌈스럽게 지체된 정의를 확보했다고 언론은 난리이지만, 이명박이 일반 시민이었음 검찰과 판사들이 저래 두었겠나?

이 전 대통령 재임시에 여러번 '돈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게,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봤을때 후임 대통령은 장로님 주변에서 나올 것이다. 이래되면 사법질서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든 검찰이 이제서야 범죄를 단죄한다고 설래발치더니 구속이라는 성과를 뒤늦게나마 낸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진짜 적폐는 시민에게 사법권과 민주주인권을 넘기지 않고 연극을 일쌈는 무리들이라이고 생각된다. 일단 구속은 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환히하지만 얼마안가서 사법질서로 인한 기소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망할 것이다.

 

 

정말 사법이 선진화 민주화 되어 검찰권과 재판권 입입법권이 국민의 것이 되어야 정의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3.23